[앵커]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국무총리까지 나서 항소 포기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항소 마감일인 오늘까지 고심하던 검찰은 결국 일부만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피고인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무죄판결에 대해 일부만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판결이 나온 지 일주일 만, 항소 마감일이었습니다.
검찰은 항소 대상을 서훈 전 대통령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명예훼손 혐의에만 한정했습니다.
피살 공무원의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게 사망 당사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판단입니다.
반면 월북 판명을 위해 사건 관련 자료를 폐기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1심 무죄 선고 이후, 여권에선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공개발언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지난달 30일)]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의당 당연하지 않은가."
수사팀에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자료 폐기 혐의가 가장 무겁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유족이 있는 사건이고, 법리적으로 다퉈볼 수 있는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반발도 나옵니다.
야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항소 범위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꼼수를 썼다"며 "이런 검찰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남은주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국무총리까지 나서 항소 포기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항소 마감일인 오늘까지 고심하던 검찰은 결국 일부만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피고인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무죄판결에 대해 일부만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판결이 나온 지 일주일 만, 항소 마감일이었습니다.
검찰은 항소 대상을 서훈 전 대통령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명예훼손 혐의에만 한정했습니다.
피살 공무원의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게 사망 당사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판단입니다.
반면 월북 판명을 위해 사건 관련 자료를 폐기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1심 무죄 선고 이후, 여권에선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공개발언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지난달 30일)]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의당 당연하지 않은가."
수사팀에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자료 폐기 혐의가 가장 무겁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유족이 있는 사건이고, 법리적으로 다퉈볼 수 있는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반발도 나옵니다.
야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항소 범위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꼼수를 썼다"며 "이런 검찰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남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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