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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사형’ 구형한 특검…“내란 범죄엔 최고 형벌”

2026-01-14 19:06 사회

[앵커]
아는기자 법조팀 최주현 기자 나와있습니다.

Q. 특검의 선택은 결국 사형이었습니다? 무기징역이 아닌 사형을 구형한 이유 뭐라고 설명합니까?

내란 특검팀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는 입장입니다.

내란 우두머리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리는게 맞다는 거죠.

특검은 "내란범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엄벌한 형벌로 대응한다"며 무기징역에 대해서는 '최저형'이라고 했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범죄에는 최저형을 적용할 수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겁니다.

Q.어제 최 기자랑도 얘기 나눴지만 무기징역 나올 가능성 높다고 했잖아요?

특검 내부에서도 사형을 구형하면 너무 정치적으로 보일 수 있고, 나중에 유죄 선고가 나와도 재판부의 형량과 큰 차이가 나면 우리가 너무 무리하게 구형했다는 비판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던 걸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으로 정면 돌파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고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도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과 형량 차이를 둘 필요가 있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Q.내란 특검을 이끈 조은석 특별검사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봐야겠죠?

네 저희가 취재해 보니 조은석 특별검사의 최종 결정이었다고 하는데요.

특검팀 일부는 조 특검의 결심 사전에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조 특검이 특검 관계자와 구형량 회의를 했고요.

이후 특검의 몇몇 내부 관계자에게 사형 구형 할수 있다는 의사 전달했다고 합니다.

일부 특검 관계자들이 조 특검에게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전두환 전 대통령과 신군부의 내란 수괴죄에 준하게 봐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결심에 영향을 미친 걸로 전해집니다.

어제 윤 전 대통령 측이 9시간 가까이 최종변론으로 시간을 쏟았지만 조은석 특검 마음에는 이미 사형 구형 방침이 서 있었던 겁니다.

Q. 그런데 조은석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검찰에서 인연이 깊다면서요?

맞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검찰에서는 특수통 검사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사법연수원 기수로는 조 특검이 윤 전 대통령보다 4년 선배이지만 나이는 윤 전 대통령이 5살 더 많습니다.

7년 전, 각각 서울고검장과 중앙지검장 자리에서 검찰총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다 조은석 특검이 고배를 마시고 검찰을 떠났습니다.

이때부터 두 사람의 운명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한때 특수통 검사 친목회에서 같이 활동하며 함께 등산을 하는 모습이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한 전직 검사장 "두 사람의 악연이 재판까지 이어질 줄 그때는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Q.자 이제 윤 전 대통령 선고일까지 나왔어요. 법원의 판단 어떻게 나올까요?

지귀연 재판부는 다음달 19일 선고 하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한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유무죄나 형량 결정 판결문 준비까지 빠듯한 시간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선고를 받을 서울중앙지법 형사 대법정은, 30년 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과 같은 내란 혐의로 사형을 구형, 선고받은 곳이기도 하거든요.

윤 전 대통령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 모의재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전 전 대통령과 똑같이 사형을 구형받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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