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계모 징역 10년'

남) 조간신문의 주요 이슈를 집중 분석해보는 이슈진단 시간입니다, 무인기 중간조사결과 발표 + 北 최고인민회의 여) 이 시간 함께해주실 시사고수들 먼저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공간과미디어 박상헌 소장/동아일보 국제부 김정안 기자/정영진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아동학대 1심 선고 논란>

'칠곡 계모 징역 10년'

◇여덟 살짜리 20차례 밟고, 갈비뼈 16개 부러뜨려 숨지게해도…“살인罪 아니다” 판결 (조선일보 1면)

-지난해 경북 칠곡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재판부의 선고 내용이 어떻게 되나?

-울산에서도 같은 사건이 있지 않았나, 그런데 이른바 울산 계모는 징역 15년을 받았다, 이건 어떻게 봐야하나?

◇법원 "아동학대는 사회구조적 문제… 극형으로 해결할 수 없다"(국민일보 3면)

-두 판결을 놓고 솜방망이 처벌이다, 국민 법감정에 반한단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봐야할까?

잇따른 아동학대사망사건 판결, 국민 법감정에 반한다?

◇미국에서는 1급 살인죄, 영국 독일도 법정 최고형(경향신문 3면)-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선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모두 중형 선고를 하고 있다고?

해외 아동학대 사건 판결 사례는?

◇“아이들은 선거 표에 도움 안 되니 정책 순위 밀려”(중앙일보 5면)

-정부와 국회가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아동학대 전담수사팀이 꾸려지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5천명이나 늘릴 예정이라고 한다, 선거가 다가오니 사후약방문 식으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

‘아동학대 전담수사팀, 사회복지사 5천명 증원’ 사후약방문?

-사실 아동학대 사건이 터질때마다 정부가 신고 의무제를 강화한다는 대책을 반복적으로 내놓지 않았나, 그런데 제도 시행 후 지금까지 부과된 과태료가 1건에 그쳤다고 한다, 아동학대 감시와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

-최근 12년 간 학대로 숨진 아동이 공식적으로 9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후진적인 아동보호망 정비가 시급한데, 미국 등 선진국에서 착안해올 제도가 없을까?

'칠곡 계모 징역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