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4월 28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 이두아 변호사,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황순욱 앵커]
이두아 변호사님, 정치권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의견을 많이 말할 수 있습니다마는 결정적으로 사면에 대한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의 뜻이 어떤지가 제일 중요할 텐데요. 지금 보면 청와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 검토계획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되면 결론은 사면에는 거리가 멀어진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이두아 변호사]
우리나라 대통령의 사면권은 미국 대통령 사면권을 가져왔는데요. 미국에서는 법조인들이 미국 대통령의 사면권을 대통령의 요술지팡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휘리릭 휘두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범계 장관이 실무를 해야 되고 청와대에서 실무를 해야 되는데 검토계획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도 여당인 시절이 있어서 사면의 과정을 조금 알지만 대통령이 마음을 먹으시면 이 부분은 일사천리로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들 정부 여당에서도 부정적이지만 사실은 이광재 의원에 대해서도 2017년 12월 사면 때는 돈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서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2019년에 사면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삼성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겠지만 제가 아는 고위층들 입장은 로우키로 간다. 되도록 언급을 하지 말아 달라. 이런 입장인데요. 그러면서 지금 경제단체 같은 데서 공식적으로 건의서를 내요. 종교계에서도 내고 성균관에서도 내고. 그런 게 청와대에 모이면 의견이 수렴되는 과정이고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는데 근거가 되는 서류가 쌓이고 있는 거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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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 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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