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5월 12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경진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황순욱 앵커]
‘청문경과 보고서를 14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지금 대통령이 국회 측에 요청을 했거든요. 14일이면, 불과 이틀 후 내일 모레입니다. 그러면 모레가 지날 경우에는 대통령이 그냥 임명을 강행하면 되는 거죠? 그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김경진 변호사]
저도 그렇게 읽힙니다. 통상 밖에서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또, 심지어는 법 위반 상황도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낙마가 최소 2분 이상은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렇게 밖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훌륭한 후보자들, 또 남녀 균형 있는 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임용을 강행해야겠다는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궁금한 건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해수부장관 같은 경우에는 해운 산업 진행을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냈고 이렇게 유능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졌던 문제들, 부인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
그때 그러면 청와대 내부에 검증 과정에서 이미 그런 문제를 파악을 하고도 어떻게 보면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청문 요청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때는 파악을 못했고 뒤늦게 발견이 됐지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없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해운산업 진행과 관련된 게 과연 그러면 이 후보자 딱 한 분만 계시냐, 다른 분은 없을까. 또 여성 과학자가 딱 이 한분만 계시냐, 다른 분은 없을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는 통상적인 어떤 시각이나 생각하고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저 말씀이나 또 조만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임명 강행들이 결코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