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8월 12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전지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황순욱 앵커]
어제 민주당 본경선 제3차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네거티브 중단 선언 이후에 이낙연 전 대표와 두 사람이 처음 만나는 자리여서 관심이 쏠렸는데요.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어제도 제대로 충돌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서 자신의 주장을 강조했었는데요. 그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방금 들으신 것처럼 두 사람은 어제 TV 토론회에서도 기본소득제를 놓고 영화 기생충을 거론하면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영화에서 상류층으로 등장하는 이선균 씨와 하류층으로 등장하는 송강호 씨에게 모두 똑같이 기본소득을 주는 게 과연 정의로운 것이냐고 지적했고요. 이재명 지사는 송강호 씨만 지원하겠다고 하면 이선균 씨가 세금을 과연 억울해서 내겠다고 하겠냐며 맞받아쳤습니다. 그러자 이낙연 전 대표는 어제 토론회에서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그건 부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입니다. 두 사람의 얘기. 결국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보편지원하는 것. 모두 똑같이 지원하는 방안.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해서 선별지원하는 것 중 어떤 방안이 타당한가. 이 이야기를 영화에 쉽게 비유해서 논쟁을 벌인 것이죠.
[전지현 변호사]
네. 그런데 이재명 지사의 저 반박은 적절하지 않은 거 같아요. 왜냐하면 송강호만 주면 이선균이 세금을 안 내려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선균이 못 받는 건 8만 원이고. 세금을 안냄으로 인해서 내야 하는 벌금이라든지 가산세는 8만 원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그거를 안준다고 세금을 안 내려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본인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말을 했겠죠. 왜 저렇게 스텝이 꼬였냐면 이재명 지사는 모두가 똑같아야 공정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게 다 공정이라고 얘기하려면 세금도 이선균 씨나 송강호 씨나 똑같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걷어가야 공정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본소득 시리즈를 얘기하면서 다 줘야 공정하야고 얘기하니까. 반박을 하는 과정에서 말이 꼬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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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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