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8월 12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전지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황순욱 앵커]
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한 2심 재판 결과가 공개됐죠. 2심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딸 조민 씨가 의전원. 의학전문대학원에 최종 합격하는 이득을 받고. 또 이로 인해서 합격할 수도 있었던 다른 지원자들이 탈락하는 아주 큰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결문에 밝혔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반성보다는 남 탓을 하고 있다며 피고인 정경심 교수의 태도를 아주 신랄하게 꼬집는 판결문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2심 재판 결과를 두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는 조국 전 장관과 함께하겠다면서 형량을 정해놓고 내용 끼워 맞췄다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의 대변인인 박성준 의원은 이번에 정경심 교수 재판 결과를 두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 아침에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정경심 교수 2심 판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정경심 교수 2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냈고요. 여권의 대선 경선 후보들.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계속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판결 결과. 법원에서 2심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입시 비리에 관해서는 모두 유죄. 그리고 일부 무죄를 선고하기 했지만 사모펀드 관련 의혹도 유죄가 선고가 됐습니다만. 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이런 입장을 발표하는 대선 주자들. 어떻게 보십니까.
[백성문 변호사]
저는 정치적인 이유로 어쨌든 본인이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까지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전직 총리를 지내셨고, 전직 법무부 장관을 지내셨던 분들이 그러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처럼 일단 검찰에 대한 비판. 그다음에 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이란 말이죠. 검찰 수사 지금 이 두 분들의 논지는 이렇습니다. ‘원래 사모펀드 털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입시비리로 돌아서 입시비리 터뜨린 거 아니냐. 그리고 형량 짜맞추기다. 너무 과도하다. 상고심 가서 뒤집을 것이다.’ 이런 취지인데. 먼저 말씀드리면 상고심 가서 뒤집힐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인턴 확인서들을 위조했다, 허위로 만들었다는 사실관계는 확정이 된 거예요, 항소심에서. 이에 대해 법률 판단이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검찰에서 그동안 비판해왔던 게 있고. 그래서 법원의 판결까지 문제를 삼는 것인데. 법원의 판단은 지금 저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대충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증거, 주장을 놓고 판단한 것이고. 또 아까 이낙연 전 대표가 너무 과도하다, 형량이. 처음부터 끝까지 혐의를 다 부인하는데 어떻게 형량을 낮춰줍니까. (앞부분 판결에서 형량 4년을 유지한 이유도 재판부에서 명확히 밝혔죠.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 맞습니다. 이렇게 법원의 판단. 물론 대법원의 판단이 남았으니까 비판할 수는 있다고 정말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을 부인한다는 건 우리나라 시스템을 아예 붕괴시키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이해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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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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