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5월 18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김효은 전 민주당 부대변인
[황순욱 앵커]
한동훈 장관은요. 전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없애버렸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른바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팀인데요. 금융범죄를 전담하는 수사팀이었죠. 증권범죄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만 일반 국민들, 개미 투자자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지만 그 처벌과 수사에서는 미비했고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상당히 많거든요? 바로 그 범죄에 대해서 강력한 이 처단 의지를 지금 밝힌 거예요. 아까 그 사정정국을 우려를 하셨는데 그것과 이것은 조금 별개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반 국민들과 직결된 부분이거든요?
[김효은 전 민주당 부대변인]
그러니까 어제 취임사에도 보면 굉장히 그냥 정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 이런 것들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죠. 밤길 무섭지 않게 조폭 피해 없이 서민 울리지 않겠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항상 정말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되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거고요.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워낙 기업, 경제범죄 수사 전문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오히려 제일 나빠서 서민들을 울린다. 그런 문제의식이 되게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미애 전 장관 시절에 뭔가 외부 유착 의혹 때문에 없앴던 거를 이제 박범계 장관 시절에 임시적으로 부활시켰다가 이걸 다시 원위치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그만큼 전문가고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정말 이 기본적인 어떤 증권 범죄를 비롯한 경제사범들, 특히 어떤 권력과 유착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전한 고리를 끊을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어떤 정말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으로, 길로 가는 것도,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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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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