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7월 13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김효은 전 민주당 부대변인
[황순욱 앵커]
자, 조금 전에 영상으로 잠시 보셨습니다. 어제 통일부가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이루어진 탈북 어민 북송 당시에 찍어 두었던 기록사진 10장을 뒤늦게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지금 보이십니까? 사진 한 장, 한 장 보면서 당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요. 북송 전에 대기를 하고 있는 장면으로 보이는 사진입니다.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있기는 하지만 두 탈북 어민 모두 안대를 쓰고 있고요.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포승줄에 양손과 발이 모두 묶여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바로 이 사진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사진입니다. 파란색 외투를 입은 어민이 체념한 듯이 순순히 군사분계선 쪽으로 걸음을 옮기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검은색 외투를 입은 어민은 지금 북송되지 않기 위해서 격렬하게 저항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입니다.
심지어 발버둥을 치다가 이 바닥에 쓰러진 어민을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이 어민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도 사진에 담겨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북한군에 인계되는 순간에 북한 어민의 모습입니다. 검은 외투를 입은 북한 어민은 팔은 북한군에게 잡혀있지만 콘크리트 연석 위에 남한 쪽이죠. 한 발만 걸치고 몸을 뒤로 쭉 뺀 채 필사적으로 북쪽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저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파란색 외투를 입은 어민은 자포자기한 듯 자연스럽게 북한군에게 인계가 되었습니다. 뒤늦게 공개된 이 사진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2019년 11월 당시 불과 5일 만에 탈북 어민들이 강제 북송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가 없어서 북송한 것이라고 말이죠.
물론 우리 정부가 파악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북쪽에서 동료 16명을 살해한 중죄를 저지르고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당시 우리 정부 측이 설명한 내용이었죠. 대기 중에 양손과 양팔을 묶인 채로 대기하다가 바로 저 모습입니다. 안대를 하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눈을 가린 상태였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던 판문점에서 북송되는 순간의 사진, 이 파란색 외투를 입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걸어 넘어갔지만 검은색 외투를 입은 탈북 어민 보시는 것처럼 북쪽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격렬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우리 남측 관계자들이 저항하는 이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한군에게 떠밀 듯이 인계하는 그 순간이 찍힌 사진입니다.
통일부가 뒤늦게 공개한 이 10장의 사진이 지금 언론에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틀 전 이렇게 밝혔습니다. 북송은 잘못된 조치였다. 그러니까 3년 만에 입장이 달라진 겁니다. 그 근거로 북송 당시 사진들을 이렇게 공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시 상황이 사진으로 공개되자 정의용 전 안보실장, 귀순 의향이 없었다는 말과 배치된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분명히 정의용 전 안보실장은 귀순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강제로 북송한 거라고 했는데 지금 저 모습은 전혀 강제, 본인이 귀순 의사가 없는 사람이 넘어가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그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이번에 공개된 10장의 사진만 보면 명확하게 정말 억지로, 억지로 그냥 북송되는 그런 모습이 다 보였고요. 더더군다나 이 탈북 어민들은 자필 그 귀순 의향서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하죠. 근데 당시에 보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흉악범이라는 말만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흉악범인지 아닌지는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재판을 받고 나서 판결에 의해서 그것이 정해지는 건데 그냥 불과 3일 만에 북송을 해버렸어요. (5일입니다.) 아니 조사하고. (예.) 예. 처음에 이제 11월 2일 탈북 어민들을 발견했지만 조사한지는 3일 밖에 안 되었습니다. (네. 조사한지는 3일.)
그다음에 이제 북송을 해버렸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국제법에도 안 맞고 헌법에도 안 맞죠. 탈북 어민은 일단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사와 재판 없이 그냥 북송을 해버리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즉결 처형 되었다는 소식이 그때 있었어요. 마치 많은 탈북자들이 과거에 중국에 있는 대사관에 탈북해가지고 그랬을 때 중국 공안들이 강제로 끌어내려가지고 북송시킨 거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또 대한민국 경찰들을 동원해가지고 저렇게 강제로 탈북자들을 북송시킨다면 지금 있는 이제 북한 주민들은 탈북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으로 가면 그래도 자유를 찾을 수 있다. 대한민국으로 가면 법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그 희망을 송두리째 지금 무너뜨린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말이죠. 이것은 너무나 심각한 반인륜적, 반헌법적인 처사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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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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