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7월 13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김효은 전 민주당 부대변인
[황순욱 앵커]
자, 이런 가운데 2019년 11월 당시 탈북 어민 북송 결정은 그러면 누가 했을까요? 이걸 밝히는 것이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2일 북한 어선이 우리 군에 나포된 당일에 문 전 대통령은 해당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리고 다음 날인 11월 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세안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태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있는 동안 국가안보실과 국정원은 합동 신문을 했는데요. 이 합동 신문, 3일 만에 마무리하고 탈북 어민들을 북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태국에 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송 결정을 재가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해 4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자신이 북송을 결정했다고 한 토론회에서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탈북 어민들을 북한에 강제 북송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이 아무리 해외 순방 중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결정을 대통령 재가 없이 국가안보실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통상적으로는 그 보고를 안 할 수가 없죠. 예. 그 탈북 어민 그러니까 또 사건도 복잡하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에 북송시키면서 국가안보실장 전결로 대통령 모르게 했다.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사실 정의용 전 그 국가안보실장도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글쎄요.’ 그다음에 또 ‘볼 수도 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자신 없게 뭔가 조금 감추려고 하는 듯한 그 모양새예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탈북 어민 북송하거나 탈북자를 북송하거나 이것은 대통령 모르게 할 수가 없다. 제가 볼 때는 모든 일을 사실은 바깥세상에 감추려고 했던 그것이 역력합니다. 이 사건이 처음 밝혀진 게 어떻게 밝혀졌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언론도 모르고 다만 북송하는 당일, JSA에서 근무하는 중령이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국회 와 있었는데 그 김유근 차장한테 메시지로 ‘오늘 오후 3시에 탈북 어민 북송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카메라에 언론 카메라에 잡혀가지고 이게 세상 밖으로 지금 드러난 일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 엄청난 반인륜적인 그 처사를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지금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이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정부가 해야 될 근본적인 그 책임 문제를 소홀히 했고 방기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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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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