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7월 13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김효은 전 민주당 부대변인
[황순욱 앵커]
자, 오늘 오전에 대통령실이요. 탈북 어민 북송 당시 사진이 공개된 이후에 이 정황에 대한 첫 번째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 들으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의 이 입장 발표는요. 조금 전 1시간 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김영우 전 의원과 같은 맥락의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일단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현 정권에서 전 정권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아주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죠?
[김효은 전 민주당 부대변인]
예. 그런 거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대통령께서 즐겨 쓰시는 자유와 인권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정말 귀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강제로 귀순시킨 자유와 인권에 반하는 그런 사건으로 어느 정도 규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이거를 판단했을 때 분명히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을 했고 정말 그 두 명이 여기 잡혀있었지만 공범 한 명까지 포함해서 3명이 동료인 16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오늘 민주당 TF에서도 밝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들은 흉악 범죄자이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귀순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이 3일 동안에 정부와 함께 관계 기관들이 판단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그거를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귀순 의사가 없었는데 자유와 인권을 유린했다. 이런 사건으로 지금 단정하고 있고요. 물론 사진이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직관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조금 충격적이기는 합니다. 사람을 이렇게 눈을 가려놓고 묶어놓고 하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발버둥 치지 않았다는 것이 귀순 의사가 있었다는 것에 또 직접적인 증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진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어떤 사실을 중요하게 보여주는 매체이기는 하지만 또 전체 이야기라는 맥락을 또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다시 북송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지금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는 그러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는 이거는 범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것도 어떤 식으로 앞으로 입증을 해서 할 건지가 중요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북한 이탈 주민들이 그간에 어떤 한국에 들어오는 것과 이렇게 정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똑같이 우리 남한 사회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문재인 정부가 아니면 앞으로도 뭔가 북한 이탈 주민을 우리 한국 사회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한다, 그런 거는 굉장히 조금 비약인 거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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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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