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8월 23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황순욱 앵커]
어제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가 열렸습니다. 신라젠 취재 의혹의 당사자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최강욱 의원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최강욱 민주당 의원 서로가 자신이 피해자라면서 충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말이 안 된다면서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일단 최강욱 의원이 법사위원 자격으로 저 국회 법사위에 앉아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게 이제 공개적으로 다시 논쟁이 된 거군요.
[백성문 변호사]
뭐 결국은 이제 국회 내에서 저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사안인데 일단은 현실, 현상을 딱 바라보면 동일 사건의 일단 법적으로 최강욱 의원은 본인을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도 많다고 합니다만 기소가 되었고 거기에 대한 피해자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일단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최강욱 의원이 지금 주장하시는 것처럼 내가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더 많다. 그 자체가 이해충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법사위원이라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그 질문하는 거 자체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거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일단 민주당 측에서 이에 대해서 자꾸 논란이 이렇게 되는 것을 사전에 조금 정리를 하면 좋지 않았을까는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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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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