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8월 23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황순욱 앵커]
연일 내홍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 판단이 예상보다 점점 더 늦어지고 있습니다. 가처분 결과 이르면 심문기일 당일에 나오기도 한다고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많이 기대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하루 정도 미뤄질 거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다음 주로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일주일이 더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더 늦춰진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그래서 재판부도 지금 굉장히 힘든가 보다, 판단을 하기가, 이런 생각 드네요?
[백성문 변호사]
원래 이 통상적으로 가처분이라는 건 본안 전에 긴급하게 사전에 쉽게 말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단되기 전에 멈추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빨리 납니다. 그런데. (그래야 가처분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다른 거 같기는 해요. 뭐냐 하면 이미 비대위는 떠있죠. 떠있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인용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잘 진행되는 비대위가 스톱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만약에 기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단순히 사전처분의 가처분으로 판단한다기보다 실질적으로 본안의 준해서 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거 같아요.
만약에 일단은 이준석 대표와 이야기하는 게 어느 정도 일리 있으니까 일단 국민의힘 비대위 멈춰봐. (그게 아니고.) 비대위 멈춰봐 하면 국민의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결정을 내릴 때도 최대한 사실상 본안에 준해서 아예 이게 위법한지 여부를 정확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거 같고. 이름은, 쉽게 말해서 ‘이름은 가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 본안이야.’라는 뜻으로 저는 개인적을 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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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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