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5월 10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더불어민주당의 돈봉투 의혹 사건에 대한 또 몇 가지 뉴스가 전해져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영길 전 대표, 지난 2일에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잠깐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그런데 이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에 프랑스 파리로 출국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해진 뉴스에 따르면 프랑스 도착을 하고 나서 국내에서 사용하던 본인의 휴대전화를 프랑스 현지에서 폐기했다. 그리고 이제 돈봉투 의혹이 제기가 되어서 지금 지난달 24일에 한국에 들어왔고, 한국에 들어온 직후에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했답니다.
그리고 지난달 29일, 송영길 전 대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송 전 대표는 집에 없었고, 그다음 날 송 전 대표가 검찰에 자진해서 본인의 휴대전화를 제출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죠. 조금 전에 송영길 전 대표, 검찰 앞에서 기자회견할 때도 이야기하잖아요. ‘나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런데 한 번 보시죠. 국내에 들어와서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을 했는데 보니까 그 휴대전화가 소셜미디어, 연락처, 통화내역, 카톡 메시지 등등이 다 삭제된 상태로 사실상 깡통 휴대전화를 송 전 대표가 검찰에 제출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이 부분은 조금 증거인멸과 직결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조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렇죠. 일단 송영길 전 대표가 휴대전화를 제출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국내로 입국해서 개통한 새 휴대전화였고, 그마저도 대부분은 초기화했다는 부분은 당연히 증거인멸의 우려와 관련되어서 쟁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작년에 프랑스로 출국해서 당시에 국내에서 쓰던 휴대폰은 프랑스에서 폐기를 했다는 것인데 물론 이제 송영길 전 대표 측의 변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프랑스에서는 그 학교에서 제공해 준 휴대폰을 썼기 때문에 국내에서 쓰던 휴대폰을 사용하기가 어려웠다는 부분도 분명히 납득은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이 지점을 두고 당연히 증거인멸의 우려로 보고 앞으로 혹시라도 있게 될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여러 가지 강제 수사 단계에서 이 부분을 근거로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부분과 피의자의 방어권 부분은 또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본인이 피의자로서, 또 앞으로 이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에 대해서는 제약이 없어야 된다는 부분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것과 별도로 법원에서 바라봤을 때 피의자의 방어권도 방어권이지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두고두고 조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 [채널A 뉴스] 구독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