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김철중 기자와 국회의원 후원금 실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Q1. 일단, 국회의원 연봉이 1억 5천인데, 쓸 수 있는 돈은 훨씬 많다는 거죠?
네, 일단 연봉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일반 수당 말고도 급식비, 명절휴가비 거기에 입법 활동비까지 포함해 연간 1억5000만 원이 넘습니다.
별도로 국회 사무처에서 지원금도 받는데요.
정책 개발과 홍보 명목으로 5천만 원 가량을 쓸수 있고요.
사무실 운영비도 별도로 주고요.
유류비와 차량 유지비, 심지어 직원들 간식비와 택시비까지 최대 1억 천만 원을 세비로 지원 받습니다.
거기에 지난해 기준 평균 1억 8천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더하면 국회의원 1인당 연간 4억5천만 원 이상을 쓸 수 있습니다.
Q2. 저희가 주목하는 건 후원금이고, 후원금이 쌈짓돈처럼 쓰는 걸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국회의원들 재산이 늘었는지 궁금해요. 본인 쓸 돈은 후원금으로 쓰고 월급은 저축하고 이런 게 우려되거든요.
네, 저희가 21대 국회의원의 재산 변동 내역을 들여다봤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3040 젊은 초선 의원 26명으로 범위를 좁혔습니다.
이들은 예금 비중이 높으니까요.
2020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 약 2년간 재산이 평균 2억4000만 원 늘었습니다.
국회의원 급여가 1억5000만 원 안팎이라고 봤을때 2년치 연봉의 80%가 고스란히 재산으로 쌓인 겁니다.
비슷한 기간 일반 국민 30대는 재산이 평균 18%, 40대는 26% 늘었거든요.
3040 국회의원들은 평균 55% 늘어났으니 일반 국민보다 2~3배 빨리 재산이 늘어난거죠.
Q3. 그 늘어나는 게 후원금을 개인 쌈짓돈처럼 쓴 덕분이라고 볼 수 있나요?
반드시 후원금 때문에 재산이 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숙소나 식비 등은 기본적으로 써야하는 의식주 비용이잖아요.
의정활동숙소에 가족이 잠시라도 머문다면 가족 숙박비를, 식당에서 간담회 명목으로 결제하고 한 끼 해결하면 그만큼 식비를 아끼는 셈이죠.
실제 한 보좌진은 취재진에 "후원금으로 생활하고, 급여는 저축해서 다음 선거 자금으로 쓰기 마련"이라고 전했습니다.
Q4. 다소 황당한 곳에 후원금을 쓰는 경우도 있죠?
네, 저희 취재진이 국회의원 전원의 지난해 회계보고서를 확인해봤는데요.
2명의 국회의원은 정치후원금으로 스마트워치를 샀다고 신고했습니다.
수도권의 한 재선의원은 후원금으로 해외 온라인동영상 서비스를 구독하고 있었고요.
대학원 최고위 과정이나 스피치 학원 등록금으로 수백만 원을 쓰거나, 보좌진 생일 선물 명목으로 50만 원 안팎의 후원금을 쓴 의원도 있었습니다.
Q5. 시청자 분들 중에는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들 마음껏 쓰라고 후원해준 건데, 씀씀이를 왜 따지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앵커도 아까 설명했지만요.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주면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10만 원까진 고스란히 돌려줍니다.
이렇게 덜 걷힌 세금이 매년 200~250억 원 수준입니다.
사실상 세금과 다름없다고 볼 수 있는거죠.
또 의원들에겐 후원금이 사실상 소득이지만 소득세도 면제됩니다.
법으로 후원금 수입과 지출을 보고하고, 공개하는 이유도 국민 돈을 받아 쓰니 투명하게 사용하라는 취지가 담겨 있는 거죠.
Q6. 그런 취지라면 후원금 사적으로 못 쓰게 규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규정이 있긴 하지만 애매합니다.
정치자금법에는 "정치 활동을 위해서만 쓰고,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가계 지원이나 개인 채무 변제, 사적 모임, 취미 활동에 못 쓰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 활동이라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죠.
앞서 보신 스마트워치의 경우 의정활동을 위해 사용해 봤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제대로 그 내역이 공개가 안 되고 있어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건데요.
의원들의 후원금 사용 실태와 문제점, 채널A가 내일도 집중 보도해드릴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