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뉴시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해외직구 정책을 비판한 데 이어 고령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에 대해서도 직격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과거 '주 69시간 근로제' 도입 논란과 같이 국민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선동의 우려가 있어 조기에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오늘 오전 SNS를 통해 "불가피하게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도 내에서, 정교해야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고연령 시민들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 같은 이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직구 금지에 이어 정부가 고위험군을 선별해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등을 검토하기로 한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앞서 정부는 어제 고령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검토한다는 대책을 내놓은 지 하루 만인 오늘,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며 발표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해외 직구 정책 발표 후 사실상 사흘 만에 철회한 데 이어, 또다시 정책을 번복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 친한계 관계자는 "한 전 위원장은 휘발성이 큰 정부 정책 이슈에 대해서는 정교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정부가 쉽게 발표하게 될 경우 '주 69시간' 논란 때처럼 야권에 선동될 우려가 있다고 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년층 운전면허 이슈 또한 비판이 없었으면 선동과 함께 국민에게 오해를 일으켰을 것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외 직구 금지 논란과 노년층 운전면허 제한 정책 등의 이슈는 실생활과 밀접하고 파급력이 커, 혼선을 빚을 경우 야권의 선동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