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청사. 사진=뉴시스
24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임대인 A씨 부부의 사기 혐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B씨 부부에게 징역 7년과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부부는 2020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화성 동탄 지역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 268채를 보유한 뒤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140명으로부터 약 170억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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