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21일) 오전 10시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증인으로 참석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쪽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 제3조' 및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 148조에는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의 염려가 있을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 입법청문회로 인해 특검법이 시행된다면 특검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게 이 전 장관측 주장입니다.

이 전 장관 측은 "여러 증인들이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진상규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사례는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9년 여야 합의로 증인 채택된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은 검찰 수사를 이유로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당시 피 전 처장은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정감사의 증인으로서 선서를 거부하며 일체의 증언 역시 거부한다"며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은 증언뿐 아니라 선서까지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민주당 주도의 청문회에서 증인들의 추가 선서 거부가 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