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0월 17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과거 윤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이른바 ‘좌 동훈 우 복현’이라고 불렸던 이복현 금감원장은 본인이 이것을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고요. 들으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는 아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른바 ‘3대 요구안’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했는데 납득할 정도인지는 지켜보아야 한다. 약간 문제의 소지는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오늘 한동훈 대표가 했거든요. 4년 넘게 걸린 검찰의 최종 판단입니다. 민주당이 고발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작년 초에는 손 모 씨가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최근 주범과 공범을 포함해서 9명이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발표했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 재판에 김건희 여사를 넘기지 않은 이유는 이것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주식 거래 및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투자자이다. 시세 조종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것이 핵심 내용인데요. 이현종 위원님. 그런데 오늘 이례적으로 검찰이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4시간 가까운 기자 질의응답과 브리핑을 했거든요. 이례적입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제가 검찰을 취재하면서, 대형 사건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오랫동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그렇게 복잡한 사건인가요? 저는 금융 관련된 지식이 별로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4시간 동안 설명해야 할 사안인지, 또 4년 6개월 동안 조사해서 이 정도 결과를 낼 사건인지, 그렇게 복잡한 사건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4년 6개월 동안, 이 정도 결과를 내기 위해서 수사를 한 것인가, 저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사건의 공범들은 항소심까지 다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계속 검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이 정도 결과를 내려면 왜 그동안 발표를 못했죠? 저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이 정도 결과 낼 것을, 무언가 특별한 것도 아닌데, 왜 이 정도밖에 결과 내지 못할 것을 그동안 발표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었던가. (그것이 문재인 정부든 윤석열 정부든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이것을 그냥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 검찰은 그동안 직무유기한 것이 없는지, 이 정도 결과였다면 충분히 예전에도 발표하고 무혐의 처리할 수 있었던 사건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사건에 대한 검찰의 4시간 설명? 국민들 다 이해 못 합니다. 저도 이해 못 해요. 지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식이 없는 분이 주식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지금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이에 대한 법률적인 자세한 설명보다는 왜 이렇게 쉽게 내릴 수 있는 결론을 4년 6개월 동안 못 내렸는지, 검찰은 이제 와서 왜 이러한 식의 결론을 내리는 것인지. 그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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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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