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1월 12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황순욱 앵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공판에 오늘 출석을 했는데요. 여러 재판 일정으로 숨 가쁜 모양새입니다. 달력을 보시면 이달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사흘 앞으로 다가온 15일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있고요. 또 25일에는 위증교사 관련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번 주 금요일 1심 선고를 앞두고 하루 전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용 의혹과 관련된 1심 선고도 함께 이어지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을 위해서 마지막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조직 전체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총동원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렇게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할 경우 1심 선고를 앞둔 재판부, 판사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심리적 부담감을 주기 위한 것이 민주당의 전략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 재판부는 외부의 시각과는 별도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재명과 민주당, 지난 공천 과정에서 이재명 1인 정당을 만들었다시피 하잖아요? 1인 정당이 된 민주당을 총동원해서 여론을 자극하고, 이 여론으로 사법부 판단에 영향을 주겠다는 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나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진실은 재판정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진실을 누구도 호도할 수 없고요. 저렇게 장외에서 하는 여론전의 일부 에너지를 재판정에 충분히 반영했다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이재명 대표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판부가 가지고 있는 차고 넘치는 증거들을 보았을 때 관건은 당선 무효형, 즉 피선거권 박탈이 이루어지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냐 이하냐가 될 것이지 유죄 판결에는 전혀 이상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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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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