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1월 12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황순욱 앵커]
어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이에 대한 여야의 목소리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법원 재판정에 나와서 공판 중인 검사를 퇴정하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관할청의 검사가 아니고 직무대리로 온 검사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으니 나가라고 한 것인데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라면서요.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검찰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관례적․관행적으로 생겼던 제도이고, 무려 20여 년 동안 이렇게 움직여 왔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들이 통상 2년이면 인사이동이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담당하고 있던 사건 자체를 두고 다른 곳으로 인사이동을 해요. 그런데 해당 사건이 중요한 사건인 경우에 새로운 검사가 다시 분석하고 파악하면 재판이 지연될 것이고 수사가 지연되겠죠. 그러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중요 재판들이 차일피일 미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원래 담당했던 검사를, 비록 다른 곳으로 이동했어도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정에서 권한 대리 검사를 퇴정 조치한 것이죠. 당일만, 하루만 검사 대리를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것인데요. 그런데 재판관이 어떠한 의도로 이러한 결정을 했는지 사실 지금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는, 성남FC 사건이라는 것이 두산이나 네이버, 차병원 등 4개의 큰 기업들의, 약 130억 정도의 불법 자금이 오갔던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정말 빨리 밝혀져야 하는, 어떻게 보면 권력형 토착 비리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도 충분히 지연되었는데,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서 더 지연될까 봐 걱정이고요. 당연히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늦었지만 조속한 재판을 위해서라도 다른 방안들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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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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