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1월 20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황순욱 앵커]
국회에서는 오늘도 영상으로 보신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과방위가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해서 사흘 동안이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첫날에는 박장범 후보자의 TV 수신료 징수 발언에 야당의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굳이 야당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 후보자의 수신료 안정화, 그러니까 TV 수신료라는 것이 KBS 방송국의 주요 수입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신료 수입이 많이 줄었죠? 그러다 보니까 박장범 사장 후보자 이야기는, 온 국민이 누구나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 TV 수신칩을 달아서, 그것은 TV이니까 수신료를 내도록 징수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좋아할 국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양지민 변호사]
그렇죠. 왜냐하면 거의 전 국민이 휴대전화를 하나씩 가지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KBS 수신료를 징수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전 국민 입장에서 반길 수도 없는 안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가를 살펴보더라도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박 후보자의 경우에는 휴대폰에도 TV를 수신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면 TV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수신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논리인데요. (누가 요즈음 휴대폰으로 TV를 보나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고요. 원칙적으로 TV 신호를 휴대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제조사와 이야기를 해서 휴대폰을 가진 사람들이 직접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TV를 휴대폰으로 보는 것은 특정 사이트를 통해서 보는 것이지, 진짜 TV 전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가지고 TV 전파로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장치를 심어서, “그러면 너희는 TV이니까 TV 수신료 내.”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유가, 만약 본인이 정말 공을 들여서 TV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칩을 탑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TV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국민이 개인적으로 돈을 지불하면서, 번거로움까지 고수를 하면서까지 이것을 할 것이냐는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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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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