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정욱 변호사,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만약 구속되더라도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이야기했던 조국 대표인데요. 이 이야기 오랜만에 해 봅니다.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조국 대표의 운명이 다음 달 12일에 가려지게 됩니다. 정치적 운명이 결정되는데요. 1심 징역 2년, 2심 징역 2년. 일단 박상수 대변인님. 만약 원심이 확정되면 조국 대표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일단 원심이 확정되면, 사실 대법원 판결은 바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기 때문에 선고할 때 꼭 피고인이 참석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12월 12일에 또 하나의 포인트는 과연 조국 대표가 이날 대법원에 출석할지를 보셔야 합니다.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유죄가 확실한 것 같다면 굳이 가서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유죄 확정 판결이 나면 신변 정리 시간을 가지고 며칠 뒤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기 때문에 교도소로 가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만약 1심에서 법정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구치소를 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항소를 하면 미결수가 되기 때문에 구치소에 가는 것이죠.
그런데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기결수가 되어버립니다. 기결수가 되면 교도소로 갑니다. 그래서 신변 정리를 할 시간을 가지고 교도소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형량을 살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의원 자격도 박탈되고요.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됩니다. (5년 동안 대선이든 무엇이든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데, 국민들이 이야기하듯이 대법원에서 바로 구속되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12월 12일에 과연 조국 대표가 대법원 선고를 받으러 갈지 안 갈지가 재미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 [채널A 뉴스] 구독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