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2월 20일 (금요일)
■ 진행 : 구자준 앵커
■ 출연 :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양지민 변호사
[구자준 앵커]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연어․술 파티 의혹만 배척된 것이 아니고요.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여러 가지 변론들을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총 800만 달러에 이르는 비용 중 스마트팜 비용 등을 빼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방북할 때 방북 사례금으로 활용되었던 200만 달러가 인정된 것입니다. 아까 성치훈 부의장께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별개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앞으로 진행될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는 쌍방울이 대납을 했느냐, 대납의 수혜자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이냐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쟁점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인정된 것이고요. 이제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수혜자가 아니다, 방북의 대가가 아니었다는 내용을 증명해야 이재명 대표는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께서 보실 때 이재명 대표는 어떠한 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양지민 변호사]
일단 이번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로 인해서 굉장히 불리해진 것은 맞습니다. 짚어주신 것처럼 쌍방울의 불법적인 자금이 송금되었는데, 그중 200만 달러가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북한에 갈 것에 대비해서 해당 금원을 납부한 것이고, 그것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도로 이루어졌지만 결국 이재명 당시 지사는 몰랐다고 주장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사실관계를 뒤집기는 힘듭니다. 아무리 다른 재판부이고, 2심과 1심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원 내에서 이루어진 사실관계 인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법원은 존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방북 비용을 200만 달러가 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연결고리를 끊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몰랐다.” 내지는 “나는 모르고, 지시한 적도 없는데 아래에서 알아서 한 것이다. 아래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의도가 없었다.”라는 내용으로 재판부를 설득해야 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인 시각에서 비추어 보았을 때 사실상 상하 관계에 있는 부지사가 지사의 허락 없이 자금을 송금하고, 정책을 꾸리는 것들이 가능할 것이냐는 의혹 제기가 있기 때문에 과연 검찰과 이재명 대표가 이를 두고 어떻게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갈 것인지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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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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