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2월 27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수민 정치평론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황순욱 앵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3차 소환 통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2차 소환 통보가 거부당하자 체포영장 이야기가 잠깐 나왔지만, 3차 소환 통보 카드를 꺼내든 것인데요. 하지만 오늘도 야당에서는 조속히 체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빨리 체포하라고 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입장에서도 2차 소환 통보, 3차 소환 통보가 앞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 명분을 쌓는 일종의 절차라고 볼 수 있다는데요. 야당에서 너무 다그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제 절차는 다 쌓았죠.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공수처의 입장이 이해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빠르게 체포해서 빠르게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하고, 20일 이내에 기소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사에 워낙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중요임무 종사자에 대한 수사는 전부 검찰이 하고 있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만 공수처로 넘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수사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사 자료들은 협조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절차적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또 기소권은 검찰에게 있기 때문에, 20일 내에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완벽한 자료를 넘겨줄 수 있느냐는 부담감은 충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알고서 최대한 지연 전략을 쓰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꼼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공수처 입장에서는 빨리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싶겠지만 수사 상황이나 향후 일정을 모두 고려했을 때 상당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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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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