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2월 27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수민 정치평론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황순욱 앵커]
이번에 야당에서 제출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내용은 이렇습니다. 크게 보면 5가지인데요. 그런데 여기가 의결 정족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제까지도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었는데요. 국무총리로 보아서는 151석이 가능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한다면 200석이어야 한다는 것이 여당의 주장 아닙니까? 그런데 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을 보면, 5가지 사유 중 3가지는 국무총리 시절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고요. 2가지는 권한대행 때에 지적할 수 있는 잘못입니다. 저렇게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표결은 국무총리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여당의 주장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줄탄핵’, 야당에서는 앞으로 야당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탄핵을 하는 것입니까?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일단 ‘줄탄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받고 있는 혐의와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것은 수사기관에서도 다들 발표하고 있죠.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또 어제 있었던 김용현 전 장관의 대리인 측 발표에 의하면 포고령 작성 역시 본인이 했고 대통령이 검토했다는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계엄법에 의하면 포고령에 관련된 서명을 5명의 국무위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경제부총리도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부총리가 그것을 방관하거나 막지 않았다면 똑같은 혐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만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어제 이야기한 것이, 본인들은 비상계엄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고 말했거든요. 이것은 혐의가 훨씬 더 짙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거의 5분밖에 안 했던 ‘날림 국무회의’에서 최대한 본인의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다를 것이라고 보는데요. 어쨌거나 똑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몇 년 동안 계속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내란 수괴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정의를 추구하는 것인데, 그에 대한 지연 전략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러한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되묻고 싶은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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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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