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영업비밀 - 김경율 /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尹 탄핵심판' 인용이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국민의힘 측 '尹 탄핵심판' 기각 완전히 확신하는 것 같아"
"'尹 탄핵심판' 기각·각하는 민주당과 공수처가 만들어낸 말"
"이재명 재판 불출석, 진술 순간 위증 혐의 붙어질까 피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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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여의도영업비밀>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합니다. 탄핵소추 111일 만입니다. 헌재는 각 재판관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는 평의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 신호,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떤 결과든 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냈지만 일부 의원들은 4:4 기각을 예상하거나 희망하는 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별도 승복 메시지도 내지 않았고요. 8:0 만장일치 파면만이 답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의도 영업비밀>에서 선고를 앞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정치권의 상황을 한번 살펴 보고요. <시그널 Pick>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매주 수요일 <여의도 영업비밀>에서는 여의도의 뜨거운 이슈와 복잡한 속사정 그리고 그들만의 뒷얘기를 세심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경율 : 반갑습니다.

▷ 노은지 : 어제 갑작스럽게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지정이 됐습니다. 이제 이틀 남은 상황인데 정치권에서는 저마다 원하는 결론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4:4다, 8:0이다. 김경율 비대위원께서는 어떻게 예측을 하시나요?

▶ 김경율 : 많은 분들이 어제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소식들을 접했는데 많은 분들이 저마다의 의견으로 인용, 기각, 각하, 이런 말씀들을 하던데 저도 뭐 거기에 한 말씀 얻는 의미보다는 저는 그래요. 여쭤보셨으니까. 이다, 아니다로 하면 인용이다 혹은 인용이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요.

▷ 노은지 : 인용이어야 하지 않나.

▶ 김경율 : 다만 이 말씀은 한번 듣고 싶어요. 오늘 오전에도 차를 타고 오면서 계속 여러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이 상황을 상징하는 하나의 단어로 세 글자로 데드록이라는 의미를 조금은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새겨들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도 데드록이라는 의미를 사전도 찾아보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동양 고전으로 이야기하자면 모순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방패를 뚫는 창과 모든 창을 막아내는 방패. 이런 의미인데.

결국은 지금 민주당은 인용을 바라고 국민의힘은 보니까 오늘 오전에 제가 대변인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각을 완전히 확신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의 인용의 근거는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라는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그런 행위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 국민의힘이 기각을 바라는 것은 저는 실체적인 진실,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 위법적인 계엄을 발동했다. 이것을 극복하기는 힘들고 다만 일련의 과정에서 민주당의 절차상의 미비함, 절차상의 오류, 공수처와 아울러서.

그런 것들로부터 기인된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이와 같은 교착 상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둘 다가 만들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특히나 민주당이 직전에, 어제 4월 4일 선고일을 이야기하기 전까지 헌재에 대한 그런 무차별적인 공격들, 시민사회와 더불어서 하는 공격들을 보면서 참 걱정이 되고 결국은 그와 같은 교착 상태를 만든 사고의 한축은 분명히 민주당임에도 불구하고 헌재 탓을 하는 걸 보면 이분들이 아울러서 4월 4일 선고 이후에도 결정 이후에도 어떤 식으로 승복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로 우려가 되더라고요.

▷ 노은지 :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지도부 차원에서는 어떤 결과든 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나오기는 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지도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고 전직 지도부라고 할 수 있죠. 원내대표를 지냈던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중진 의원인데 헌재의 불의한 선고에 국민들과 대대적이고 필사적인 저항에 나서야 한다. 만약에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에는 불복 운동에 나서야 한다. 이런 취지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 김경율 :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는 솔직한 자신의 심정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련의 사태의 과정에서 보여줬던 민주당의 모습대로라면 저는 이분들이 과연 승복할까.

▷ 노은지 : 원하는 결론이 나지 않으면.

▶ 김경율 : 네.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 이 경우면 기각이나 각하겠죠. 그러면 결국 납득할 것인지 다만 또 언급하자면 만에 하나 기각 또는 각하가 된다면 저 역시 한 말씀만 다시 또 얻는다면 일각에서 데드록설, 결국은 기각 내지 각하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민주당과 공수처가 만들어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기각, 각하를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저는 아직도 과연 이 일각에서 나오는 여러 헌법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각, 각하의 가능성들을 논리적으로 극복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겠다. 저는 분명히 그 부분도 공감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다. 만에 하나 기각, 각하가 된다면.

▷ 노은지 : 결국 민주당이 자초한 일이다.

▶ 김경율 :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노은지 : 공수처가 수사의 권한이 없는 상태로 하면서 수집했던 증거들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 김경율 :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이 탄핵의 과정에서 애초에 있었던 내란죄를 걷어들였지 않았습니까? 그것 역시도 지금 제가 알기로 아주 심각하게 절차장의 위반 혹은 각하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조금 극복이 쉽지만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그게 지금 내부 분위기상으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헌재가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문을 쓰는데 있어서 그게 좀 쟁점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일단 4월 4일 오전 11시 선고니까 결과는 지켜보도록 하고 지난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결과가 있었는데 이게 어찌 보면 이 대표 입장에서는 좀 완전히 사법리스크가 해소된 것도 아닙니다만 부담을 덜게 되는 결과가 나왔어요. 무죄가 선고가 되면서 일부 무죄 이런 것도 아니고 전부 무죄.

▶ 김경율 : 그렇죠.

▷ 노은지 : 판결문을 보니까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다 읽어보셨나 봐요.

▶ 김경율 : 판결문을 꼼꼼히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청자분들한테 이런 말씀 혹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판결이 나왔던 26일이죠. 3월 26일에 양문석 의원이 SNS에 뭘 올렸냐면 “이제 반격이다.”

▷ 노은지 : 이제 반격이다? 누구한테 반격을 한다는 걸까요? 검찰?


▶ 김경율 : 의미는 뚜렷한 거죠. 그 의미를 해석하자면 여러 이런 용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소위 극렬 지지층, 개딸들이, 저는 그런 것도 봤거든요. 이제 1심 판사와 검찰들에 대한 탄핵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때 1심 판사라고 하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그리고 시청자분들한테 질문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3월 26일 날 2심 판결이 있었고 3월 27일 이후에 이 판결을 근거로 한 반격이 있었나요? 혹은 뭐 하다못해 극렬 지지층이라고 하는 분들이 “야, 탄핵하자. 1심 판사 탄핵하자. 검사 탄핵하자.” 그런 말씀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는지. 그러니까.

▷ 노은지 : 그냥 국무위원 줄탄핵 하자. 이런 얘기만 한 것 같네요.

▶ 김경율 : 그런 얘기만 있었죠. 왜 2심. 그간의 행태로 본다면 양문석 의원의 이제 반격이라는 표현을 빌리자면 지금쯤이면 우리 판결 강독회다, 판결 설명회다, 2심 판결. 이 금과옥조처럼 여겨질 수 있는, 총 몇 쪽입니까? 백몇 쪽의 판결문들을 가지고. 저 같으면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고서 선전을 해야 할 텐데 왜 안 할까. 제 생각입니다.

판결문을 백여 쪽 읽어본 제 판단. 비유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첫날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를 보고서는 축 이재명 서울대 합격. 이렇게 플래카드를 걸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 날 곰곰히 생각해 보고 여러 정황들을 봤더니 이게 부정입학인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이걸 어디 가서 떠들지를 못하는 거죠. 그냥 조용히 그냥 입학만 하면 되는 거지. 야, 우리 아들. 우리 사촌 조카 이재명이 서울대에 입학했대. 그러면 의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야, 쟤.

▷ 노은지 : 쟤가 어떻게 갔지? 뭐 이런 거요?

▶ 김경율 : 계속 반에서 70명 중에 69등을 하던 애인데? 에이, 아니야. 반 학급 공부를 안 했지, 다른 데서 스스로 공부했어. 아니야, 쟤 담배 피고 당구장 가는 걸 봤어. 책 들고 있는 걸 못 봤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판결문을 읽으면서 첫 20페이지, 30페이지까지는 쭉 그런 느낌. 이게 판사의 말대로라면 정말 무죄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것 역시 또 비유한다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노은지 앵커님에게 만나서 어느 날은 내가 있잖아,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인데 너가 지금 닥친 문제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해라라고 쭉 설명을 해줬어요, 쭉 잘 말해줬어요. 그러면 우리 노은지 앵커님은 정말 말 잘하고 논리정연하게 말은 했어. 쭉 믿을 수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실이 뭐냐 하면 제가 검사가 아니네. 이러면 제가 했던 말 전체가 흔들리는 거죠. 저는 뭐냐 하면 몇 구절만 따올게요. 판결문 27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골프라는 단어조차 나오지 않았는데도” 이런 표현이 나오고. 판사 판결문에. 또 한 번만 더 언급을 해볼게요.

32쪽에 “이 사건 B의 발언을 아무리 넓게 유추 해석해도 확정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이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까지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다.” 결국은 뭐냐 하면 한 문장으로 이재명은 골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계속하거든요. 제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발언을 해보면 이재명이 2021년 12월 27일 날은, 제가 얼른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순식간에.

“그런데 저는 실제로 그런 기억이 없어요, 그 사람.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같이 갔다는데 뭐 같이 갔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위 실무자였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을 제가 기억 못한다는 사실을. 표창도 수백 명을 줬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판사는 “야, 골프 발언 없잖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여하튼 이런 취지로 해 가지고 골프의 골 자도 꺼내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끝내요.

▷ 노은지 : 골프 발언을 했는데? 그 단어가 등장하는데.

▶ 김경율 : 그러니까요. 아까 사실은 노은지 앵커님하고 사전에 얘기했었는데 재미있는 게 이틀이 지난 29일 발언에 노은지 앵커님 말씀으로는 이게 채널A 측 발언이라는데.

▷ 노은지 : 네, 저희 출연했을 때.

▶ 김경율 : 아까 제가 말한 부분을 거의 똑같이 발언합니다. 정말 실제로 똑같이 발언하고 마지막에 어떤 발언을 붙이냐면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한 거죠.” 이런 발언을 해요.

▷ 노은지 : 이게 지금 그거잖아요.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다는 게 이재명 대표는 사진 조작 얘기여서 골프를 안 쳤다, 쳤다, 이런 개념의 말이 아니었다는 주장이고 재판부가 이번에 받아들인 거잖아요.

▶ 김경율 : 재판부는 심지어 골프 발언을 안 했다고 하면서 이 골프 쳤다, 안 쳤다 이 부분은 부인해버립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저희가 이 판결문을 이렇게까지 또 연구를 하셨는데 아까 비유대로라면 서울대를 입학할 정도의 성적이 되지 않는 애가 부정입학한 수준 정도의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이런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어쨌든 그런 부분이 나와버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거의 대권 가도에는 날개를 단 듯이 행동을 하고 있어요.

▶ 김경율 :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게 봅니다.

▷ 노은지 : 남은 재판이 또 언제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이게 이 대표 입장에서는 아무리 재판을 여러 개를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냥 드러난 것들은 무죄 선고난 것들이 전부여서. 이대로라면 국민 여론도 그냥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용인해 주고 넘어가는 식의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김경율 : 결국은 그거인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비유를 이어가자면 지금 이재명은 서울대를 입학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여러 가지 정황들은 반에서의 등수라든가 그다음에 학교 밖에서도 계속 당구장 가고 술 먹고 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냐면 서울대생처럼 행동을 해야 돼요. 이때 절대 위축되면 안 돼. 그래서 이재명은 마치 자기는 다 털었다.

이런 식으로도 행동할 거다. 절대 꼬투리를 남기지 않은 것처럼. 그런데 우리로서는 제가 꼭 과거 국민의힘 비대위원이어서가 아니라 어떤 사회 사회의 일원으로서 국민으로서는 계속 끊임없는 문제 제기를 해야 하지 않나. 저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여러 2심 판결 이후로 분석이 있고 전망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 판결문이 있기 전에도 과연 이재명에게 이와 같은 무죄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좋게 작용할까. 긍정적으로 작용할까.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 노은지 : 김경율 전 비대위원이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에 대해서 또 지난주에 지적하신 기억이 나서 저희가 박주민 의원이 한 말을 가지고 왔는데 지난주 판결이 있는 이후에 “상식과 정의의 승리다.” 이렇게 선고 결과를 평가를 했고요. 또 “이 대표조차 이런 억울한 일을 겪었다면 일반 국민은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두둔을 했는데 사실 일반 국민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주민 의원의 이런 표현들. 특히 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이 대표를 추앙하는 것 같은 표현들. 이건 좀 어떻게 보셨나요?

▶ 김경율 : 그러니까 저는 박주민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분들, 국민 걱정 안 해도 좋다. 원래 언제부터 민주당이 혹은 박주민 의원이 국민 걱정을 했는지 이분들 본인들 삶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잖아요. 자영업자분들이시잖아요. 국민들로부터 국가로부터 2억 원 가까이 세비를 받고 여러 가지 보좌관들 지원하면 수십억 원의 지원을 받고서 본인들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언제 국민들을 생각했다고. 제발 좀 국민들 걱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민들은 국민들 나름대로 죄 짓지 않고 검찰 무서워하면서 사법부 무서워하면서 살아가는 소시민들이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상식과 정의의 승리라는 이런 되지도 않는 말 붙이지 좀 말고 계속 연장 선상에서 말하면 제발 좀 민주당은 지금 당장 전국적으로 2심 판결문 낭독회를 조직해서 많은 활발한 토론을 했으면 좋겠고 제발 좀 가지고 다니면서 선전 좀 했으면 좋겠어요.

▷ 노은지 : 말대로 반격에 나설 거면. 본인들 뜻대로 된 판결문을 널리 알려야 하니까.

▶ 김경율 : 그러니까 양문석 의원 부탁인데 반격 좀 했으면 좋겠고. 1심 판사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 탄핵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완벽한 무죄라면.

▷ 노은지 : 한덕수 권한대행 재탄핵까지 얘기하더니 선고기일 잡히니까 그 얘기는 쏙 들어간 상태이기는 합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어제 위증교사 2심 재판이 있었고요.. 준비기일이다 보니까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하나 본인 재판은 아닙니다만 대장동 민간업자의 재판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요.

4번 연속 불출석을 하면서 과태료를 부과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법원은 과태료 이 정도로 매겼는데도 안 나오면 구인 조치를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대표가 계속 의정 활동 얘기를 하고 이렇게 본인의 지위를 들어서 불출석 사유서를 내다 보니까 실제로 구인까지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의문입니다.

▶ 김경율 : 이게 기왕에 지금 말씀하신 네 차례 연속 증인 불출석이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 재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2심 판결. 무죄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2심 판결과 관련지어서 본다면 지금 지금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이, 이건 누가 한 말이냐면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이거든요.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이 김문기 씨예요, 자살하신. 그리고 김문기 씨와 이재명이 아냐, 모르냐 가지고 서로 쟁점이 됐던 게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잠깐 이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명확히 한번 해볼게요. 판결문 그대로 인용해 볼게요.

▷ 노은지 : 그렇죠. 그 당시에 고 김문기 전 처장을 알았냐, 몰랐냐가 대장동 사업에 대한 어떤 이 대표의 인지 문제로도 이어졌으니까.

▶ 김경율 :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를 뭐라고 언급하냐면 이 사건, 대장동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실무자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도, 저는 그러니까 아까 어떤 표현을 썼었냐면 2심 판사가 정말,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정말 고등학생들, 중, 고딩들 말싸움하는 투로 판결문을 내놨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호주 시드니, 호주, 뉴질랜드 간 직후에 이재명과 김문기가 호주 시드니에 놀러간, 출장 갔다 온 직후 그게 2015년 1월이고요. 2월 5일 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둘이 호주를 갔다 온 이후로. 이것도 검찰의 공소장, 다른 사건의 공소장입니다. 2015년 2월 5일경 대장동 팀장을 김문기로 교체합니다. 그리고 김문기가 대장동 사업에 전체적인 핵심 위치로 가게 돼요.

이게 당연한 거지만 대장동이라면 4조짜리 사업이고 성남이라고 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벌어진 사업인데 4조짜리 사업이면 정말 이건 경기도 광역단체라고 해도 큰 사건인데, 큰 사업인데 성남시라고 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라면 가장 큰 사업의 핵심적인 역할로 맡긴 게 이재명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 재판에 불출석을 하는 이유도 결국은 이런 것이지 않겠나.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뭐라고 뭐라고 하든지 간에 혹은 부인을 하든 거짓말을 하든 그 경우에는 위증의 혐의가 붙을 것이고 어떤 진술을 하는 순간 여러 가지 사건, 본인이 2심에서 무죄로 받았던 위증교사 사건이라든가 그런 것들마저도 본인이 또다시 어떤 혐의의 수렁텅이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 노은지 : 괜히 내 말에 내 발목이 잡힐까 봐 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쨌든 뭐 여기저기 물어봐도 일반 국민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증인 출석의 의무를 피할 경우에는 강제 구인 조치도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고 이런 건데 야당 대표라서 그거는 피하는 일만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 김경율 : 그렇죠.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의 발언이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일반 국민들은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그 이전에 검찰과 경찰, 사법부를 무서워하는데 본인들은 이렇게 개무시를 하면서 무슨 뭐 일반 국민은 어떻겠느냐. 제발 본인들 앞가림이나 잘해라. 범죄 짓지 말고. 죄 짓지 말고 사는 게 국민들을 위한 길이지. 무슨 뭐. 제발 나서지 좀 말아라.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대통령의 탄핵선고 결과에 대해서 조기대선이라는 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기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유력한 날짜가 6월 3일이더라고요. 그런데 공교롭게 어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에서 앞으로의 재판 기일이 정해졌는데 아마 6월 3일쯤에는 결심 공판, 검찰이 구형량을 내리는 결심 공판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뭔가 날짜가 대선 스케줄이랑 딱딱 들어맞는 것 같고 만약에 이대로라면 대선 이후에 선고 결과가 나오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대표가 제대로 재판에 응할지, 제대로 재판 스케줄대로 구형도 내리고 선고도 나올 수 있을지가 의문인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 김경율 : 말씀하신 것처럼 예정되는 대통령 선거가 6월 초이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몇 가지 결심 혹은 선고 이런 것들도 6월 초가 뭐랄까요? 자칫 상상력을 발휘하게 되면 어떤 음모가 있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핵심 이유는 이재명이 죄를 많이 지었고 다섯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하튼 6월 초로 만에 하나 대통령 선거일이 정해진다면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로서는 2심 무죄를 결정적인 뭐랄까요, 근거로 삼아서 좋게 말하면 날개 단 듯이 행보를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 노은지 : 아까 비유대로라면 서울대, 정말로 내가 내 성적으로 서울대 들어간 서울대 입학생처럼.

▶ 김경율 : 그래야죠. 고등학교 때 이야기하지 않아야죠. 마치 자기는 아무 그런. 나 어떻게 공부할 때 힘들었어. 그런 이야기도 안 해야죠. 마치 계속 미래 이야기만 하고.

▷ 노은지 : 현재와 미래 얘기만 해야 되겠네요.

▶ 김경율 : 그렇죠.

▷ 노은지 :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게 워낙 큰 기사들이 나오다 보니까 주말 동안 나온 이 소식에 대해서 더 이상 기사가 많이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피의자 소환 통보를 받았어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논란과 관련해서인 건데. 일단은 이 내용도 많이 살펴 보셨을 것 같아서.

▶ 김경율 : 이 자리에서 또 많이 우리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 노은지 : 그렇죠. 제3자 뇌물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 김경율 :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이라든가 이상직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중진공 이사장으로 채용되는 과정 자체도 과거에 일반 기업, 사기업의 대표가 중진공 이사장으로 간 적이 없었고 또 하나 여러분들, 저는 이게 재미있는 사건으로 기억되는 게 이미 이분께서는 중진공 이사장 재직 시절에 선거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거든요. 실제로 그것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국회의원 낙마를 했었고. 그게 뭐냐 하면 지역구 사람들에게 선물 돌리고 여러 가지 불법적인 것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와중에 중진공 이사장 재직 시절에 선거법 위반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전주에 공천을 주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해 준 게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에 대한 여러 가지 특혜에 대한 반대 급부가 아니냐. 이런 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기왕에 박주민 의원이, 제가 박주민 의원에게 사적인 감정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국민들은 어떻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김에 과연 국민들이라면 이 경우에 어떻게 했겠냐, 어떻게 됐겠냐. 저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고 왜 이재명과 문재인에게는 이와 같은 문법이 어려워지고.

저는 그러거든요. 이재명이 이러이런 거짓말들을 한 것들. 과거 여러 가지 재판의 사례들. 이런 것들이 왜 사법부에서 판단을 받아야 되고 다른 국민들이라면 쉽게 판단되고 쉽게 어떻게 보면 그 말한 당사자도 사과를 하는데 왜 이렇게 이재명, 문재인, 민주당으로 가면 문법들이 어려워지고 일반 국민들의 의사소통과 방식과는 달라지는지. 골프를 쳤다고 했는데 판사는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그렇게 변호까지 해 주면서 참 어려운 문법의 세계에서 산다는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문 전 대통령이 관련된 입장을 밝히지 않아서 그거에 대한 지적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가족들과의 의혹에 대해서는 이제 공식적인 얘기를 하지 않다 보니까 사죄의 표현이든 심려를 끼친 건 맞으니까 그런 거라도 있어야 할 텐데 그런 표현은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김경율 : 문재인 전 대통령 특징이 그거잖아요. 해야 할 말은 안 하고 엉뚱한 데는 말씀하시는 거. 재직 시절에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모두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할 건지, 조국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 노은지 : 퇴임 이후에.

▶ 김경율 : 퇴임 이후에는 오만군데 다 끼어들잖아요. 그러면서 끼어들면 끼어들수록 다 일을 그릇치고. 지금도 본인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 피의자 소환 통보에 대해서 응답하고 이에 대해서 공적인 답을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제 보면 탄핵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하시고 제주 4.3에 대해서 좋은 말씀도 남기시고 하셨던데. 조금은 많이 좀, 제 일관된 느낌은 그렇습니다. 해야 할 말 안 하고 안 해야 될 말 하는 그런 분이시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모시고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경율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