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8명 재판관 입정…선고 시작
문형배 대행 선고문 낭독 시작
"대통령 계엄령 선포도 사법심사 대상"
"법사위 조사 생략, 문제 없어"
"탄핵 소추,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안 돼"
"계엄 해제 됐더라도 탄핵 여부 판단 가능"
"내란죄 철회 허용 돼"
"국회 탄핵 소추 남용 아냐"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 아냐"
"국회 야당 전횡, 계엄 정당화 안 돼"
"부정 선거 주장 타당하지 않아"
"계엄 선포 때 국가 위기 인정 안 돼"
"경고성 계엄 허용되지 않아"
"국회 계엄군 투입…경고성 아냐"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서명 안 받아"
"비상계엄 선포 절차적 요건 위반"
"대통령, 국회 경내 인원 끌어내라 지시"
"대통령, 국회의원 국회 출입 통제"
"대통령,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인정"
"대통령, 국군통수의무 위반"
"정치활동 금지는 헌법 위반"
"선관위 계엄군 투입, 영장주의 위반"
헌법 위반 중대성 판단 시작
"법치국가 원리 위반"
"국회 계엄 해제, 대통령과 무관"
"국정마비 판단, 정치적 해결 문제"
"대통령, 국회를 배제 대상으로 삼아"
"국가 긴급권 남용…국민 충격 빠트려"
중대한 법 위반 행위 인정
"파면 이익이 압도적으로 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