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내란특검 2차 대면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외환 혐의는 조사 단계여서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2차 소환 조사를 진행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쪽에 추가 소환 일정을 통보하지 않고 곧바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추가 조사를 하지 않고라도 충분히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라며 반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언론 공지문을 통해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면서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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