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속풀이 - 김성태 전 국회의원]
"말 잘하고, 머리 좋은 것 가지고 야당 못해 먹어"
"극우·종교 세력의 국힘 진입, 국민들이 굉장히 볼썽사납게 봐"
"변화·혁신 안하고 결집만 외치는 건 잘못된 방식"
"통일교·신천지, 국힘 위헌정당해산 심판에 빌미"
"정청래·박찬대, 요즘 너무 막나가"
"노란봉투법은 엄청난 비용 발생할 수 밖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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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김성태 전 국회의원

<정치속풀이>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드립니다. 오늘의 <정치속풀이>는 여의도에서 산전 수전 공중전을 다 겪고 돌아온 들개 김성태 전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태 :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 노은지 : 들개라는 게 공식 별명이 맞으시죠?

▶ 김성태 : 맞아요. 그걸 또 왜 소환했습니까.

▷ 노은지 : 제가 그때 원내대표 하실 때 출입기자여서. 그때는 참 야당이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때 드루킹 특검도 관철시키시고.

▶ 김성태 :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당 지지율은 10% 이하였죠. 이때는 방송 용어로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지나가는 개도 소도 안 쳐다보는 당이 당시 자유한국당이었어요. 그래서 이 당을 정말 이제 구성원들 자체, 의원들도 대체적으로 보수 진영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참 훌륭한 신분들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온실 속에 화초로 비춰지거든요. 상대적으로 민주당 친구들은 쉽게 말하면 선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권, 노동, 환경, 민주화, 운동가의 선수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투쟁력이 좋죠.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친구들은 대체적으로 좋은 교육을 받고 전문성도 확보하고 잘해요, 잘하는데 그 잘하는 게 집권당 시절에 쉽게 말하면 공무원과 같이 호흡을 맞출 때만 잘해요. 야당은 국민들 호흡, 국민들 눈높이에 맞추면서 국민들이 야당에 대한 신뢰와 제보, 가령 장관 청문회를 하고 총리 청문회를 하더라도 국민들이나 또 공직자들이 청문 대상자 저 사람들이 살아온 족적이나 저 사람의 사상, 또 이런 도덕성, 이런 것들이 제보에 의해서 그걸로 가지고 때려야 하거든.

▷ 노은지 : 그렇죠.

▶ 김성태 : 지난 김민석 총리 내정자 같은 경우에도 그 많은 문제점을 아는 후보임에도 그렇고.

▷ 노은지 : 지적거리는 많았는데 못했구나.

▶ 김성태 :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아직까지 야당 체질로 전환이 안 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지켜보는 국민의힘 지지층은 얼마나 속이 타고 바보들 뭐 하는 거야? 이런 거 아니겠어요.

▷ 노은지 : 속이 많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또 국민의힘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전당대회를 앞두고 많은 의원들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입니다. 외부에 있는 원외 인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혁신위원장 자리도 내던지고 전당대회에 나오시는 거잖아요.

혁신 경쟁의 전면에 서 계신데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나 이양수 대통령 선거관리위원장 두 사람이 단일화, 후보 교체 과정에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영향이 있는 건 당연히 김문수 후보일 거니까 본인도 책임을 져라.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 주장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 김성태 : 그게 당무감사위원회에서 후보 교체 사건 그 자체는 정당 민주주의에 아주 중요한 문제다. 이건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가면 두고 두고 민주당으로부터 공격거리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 정당사에서도 아주 안 좋은 흑역사로 남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무 감사 입장에서는 권영세 위원장이 5선 수도권 의원이고 이양수 당시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이 한마디로 책임을 져라.

그 책임을 지라는 내용 자체가 다음 총선 불출마까지. 출마 자체를 근원적으로 막는 쉽게 말하는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2028년, 그러니까 4월 총선이니까. 그리고 지금 앞으로 윤리위원회에서 만약에 이걸 확정을 지어버리면 지금은 권고한 사항이지만 결국은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양형은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결정을 하면 정치 생명이 끝이 나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중대하게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그렇게 중대하게 본 이유는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과 12.3 비상계엄 경험으로 인해서 정말 절체절명의 국민들로부터 불신과 위기다. 그렇기 때문에 단죄를 하고 이걸 자신들이 수용해서 당이 변화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당신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런 희생을 요구한다. 이런 거예요.

▷ 노은지 : 그러면 안철수 의원의 주장대로 김문수 후보도 어쨌든 당시 후보로서 단일화를 약속을 하면서 당 대선 후보가 된 거였는데 여튼 약속을 안 지킨 건 맞잖아요.

▶ 김성태 :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 당시에 그리고 이양수 사무총장은 왜 그랬냐 그러니까 후보자 당사자가, 우리 당 후보자 당사자 중에서도 제일 적극적으로 22명이나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약속을 당원들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다. 자기들은 그 약속을 갖다가 비대위원장, 사무총장이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 당시 김문수 후보지, 우리는 한마디로 당론 비슷하게 결정한 사안으로서 그걸 그대로 밀고 갔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의원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런 당신도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당시 이양수 사무총장도 당연히 이거는 당원권 정지를 포함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고 그 빌미를 준 당신도 책임져라. 이 이야기죠. 그래서 출마를 하지 마라.

▷ 노은지 : 후보 등록이 아직 시작은 안 됐습니다만 출마를 접을 것 같지 않고요.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역시 당권 경쟁자인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안철수 의원이 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안 의원 같은 경우는 특검에 대해서도 계속 당론과 배치되는 얘기를 한다거나 반대 입장, 당론을 어겨서 탄핵에도 찬성했고 이런 게 있어서 오히려 그러면 탄핵을 반대했던 40% 넘는 당원과 국민들에게 사과도 해야 하고 사퇴해야 한다. 이런 주장인데 장동혁 의원의 이 말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 김성태 : 지금 현재 3개의 특검이 가동되고 있잖아요. 이 3개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그러니까 국정 2년 7개월을 거의 조망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집권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와 당정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이 2년 7개월을 특검 3개를 돌리면서 다 들여다보면 그러면 집권 세력인 공동 정부 운영의 한 축이었던 국민의힘도 자연히 책임이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걸 왜 안철수 의원은 이 정치적인 계략으로 끊임없이 지금 민주당에서 특검을 주장하는 부분인데 이걸 갖다가 대통령 탄핵되고 난 이후 상황에서는 더군다나 거대 입법 권력 여대야소에다가 대통령 제왕적 권력까지 지닌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잘못한 게 있다면 검찰, 경찰 수사 체제가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특검을 하냐. 이거는 한마디로 정치적인 목적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반대했는데 당론을. 당신은 그 특검을 왜 찬성했냐. 그런 당신도 사과하고 자숙해라. 이게 장동혁 의원 입장이죠.

▷ 노은지 : 저는 우리 김성태 의원님의 의견을 여쭙는데 두 사람의 말의 의미를 해석을 해 주셔서. 지금 확실하게 누구 편들기가 애매하신 상황이군요. 고민이 깊어 보이셔서.

▶ 김성태 : 그렇죠. 나는 솔직히 그래요. 좀 이게 뭐 특정 학교 대학 출신 이런 사람들. 지금은 국민의힘이 야당이 됐기 때문에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그런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잘하고 머리 좋고 지식 가지고 이 야당은 못해 먹어요. 야당은 자기 몸을 정말 버릴 알아야 돼요. 더군다나 여대야소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뭔가 헌신을 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자세 속에서 당대표라는 걸 자기가 맡아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견제와 비판도 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본색이 드러나면 자기의 모든 걸 걸고서도 국민들을 설득, 이해시키는 그런 처절함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냐. 저는 그게 되고 난 뒤에 지금 이 판에 나서야 한다고 봐요.

▷ 노은지 : 먼저 제대로 된 야당을.

▶ 김성태 :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볼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저도 문재인 정권 1년 차에 대표를 했습니다만 원내대표를 했습니다만 드루킹 일당들이 댓글 조작 그 사건을 야당인 저에게 제보가 들어왔을 때 정말 제대로 파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민들, 유권자의 마음을 도둑질한 심각한 사건이다, 댓글 조작 이 자체가. 그렇게 인식하고 이거는 내 목을 걸고 이거는 로텐더홀이나 내 대표실에서 에어컨 나오는 데서 그때 한 달 단식 투쟁을 한들 민주당이 인정했겠어요,

국민들이? 그래서 노숙 단식이라는 걸 하고 CCTV 다 설치해서 좌파 얘들이 쟤네 진짜 뭐 하는지 보는 거. 진짜 이대로 놔두면 죽겠다 하니까 합의해준 거거든요. 그런 처절함을 자신들이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얘네들 하는 걸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참. 열심히 뛰는 후보들에게 아침부터 제가 실망시키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장동혁 의원이 지금 하신 말씀이랑 비슷한데 지금 하나로 뭉쳐서 제대로 정부 여당에 대응을 해야 한다. 이런 건데 그런 과정에서 전한길 강사라든지 일각에서는 극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뭉쳐야 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주장에 동의를 하시나요?

▶ 김성태 : 큰 틀에는 뭉쳐야죠. 그런데 뭉치기 전에 그러면 보수 우파만 뭉친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대한민국 세상이면 그렇게 가자 이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쉽게 말하면 정치를 보고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 스펙트럼은 정말 다양해요. 그러니까 진보 세력에 대한 판단이 있는 거고 보수 세력에 대한 판단도 있고 양쪽 다 극단적인 주장을 하니까 이제 싫어. 중도적인 사람들, 스탠스가 좋아. 이런 국민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벌써 작년 4월 총선에서도 결론은 우리들이 안 뭉쳐서 4월 총선에서 졌습니까? 그러니까 당이 자꾸 오른쪽으로 가면서 중도 외연 확장이 실패하니까 특히 수도권에서. 수도권에서 최소한 국민의힘 이쪽 보수가 한 40% 정도는 득표를 하고 의석이 확보되어야 가령 서울, 경기, 인천이 122석인데 여기서 4, 50석은 돼야 1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계속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서울, 경기, 인천 122석 중에 노 부장님 아시겠지만 몇 석인지 아십니까? 19석이에요. 20%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영남권을 중심으로 보수 세력이 결집됐다고 하더라도 벌써 작년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걸 우습게 봤다가 결국은 이 낭패까지 본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보수 우파는 맞아요. 그러면 전한길 씨도 모이고 전광훈 씨도 모이고 신천지 교회 이만희 교주의 뜻에 의해서 10만 명이 우리 당에 입당도 했다고 그러고 통일교에 신도들까지 여기에 참여했다고 그러고. 그런 정당이 돼 있어요, 지금.

▷ 노은지 : 그렇죠.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 김성태 : 그런데 이걸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대단히 볼썽사납게 보는 겁니다. 특정 정당에 가입하는 건 자유예요. 그렇지만 교주에 의해서 어떤 종교단체에서 이해적인 관계, 이익을 목표로 캄보디아 개발 이익을 목표로. YTN 인수의 특혜를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가서 정치적인 힘을 실어줬다고 그러면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왜 그런 정당을 자처하면서 지금 현재 당이 변화와 혁신, 쇄신을 이거는 하지 않고 보수 우파만 모이자. 이거는 잘못된 방식이에요.

▷ 노은지 : 그런데 지금 신천지 얘기를 하셔서 여쭤볼까 하는데 이게 다 대선 경선 당시에 있었다는 일이잖아요. 신천지와 통일교 같은 종교단체에서 집단적으로 당원 가입이 있었다는 주장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했는데 왜냐하면 그때 본인이 경선에서 패배를 했으니까 경선 패배 요인을 여기서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당내에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심지어 어제 여기 출연했었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도 당시에는 국민의힘의 대표였으니까 확인해봤는데 그런 움직임은 없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 김성태 : 저도 당대표 권한대행을 몇 개월 해본 사람이고 당을 비대위 체제로 전환시켜서 문재인 정권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를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 그 과정을 만들어본 사람이에요, 저도. 그런데 항상 이게 메이저 정당이 대선이라든지 큰 선거, 총선 이런 걸 치를 때는 이런 큰 종교단체에서는 항상 유혹이 들어와요.

▷ 노은지 : 그런데 그렇게 치면 이 종교단체 입장에서는 국민의힘만 가입을 할 게 아니고 민주당도 가입을 하고 다른 당도 가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이른바 보험용으로 군데군데 가입하지 않을까요?

▶ 김성태 : 그런 부분이 대체적으로 우리가 허술하게 보였던 거죠, 그 사람들 눈에는. 진보 쪽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 보수 진영 저쪽에서는 우리의 조직력, 우리의 신도, 성도, 이 사람들을 갖다 들이대면 이 사람들은 훅 간다. 그런 걸 이 사람들은 더 잘 판단한 거죠. 이 사람들의 이런 시도는 이 근래만 있느냐? 과거에도 항상 비롯된 거거든. 한때는 통일교가 대한민국의 10대 재벌 그룹이었다는 거 다 국민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 노은지 : 그런데 사실 홍준표 전 시장의 이 말이 어찌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다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을 하는데 민주당은 이걸 가지고 사실이 맞다면 거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런 정도까지 보고 있거든요.

▶ 김성태 : 분명히 빌미를 준 건 사실입니다, 이거는. 그렇지 않아도 12.3 비상계엄을 내란 공조 정당으로서 결정은 대통령이 했지만 너희들도 정권 운영의 한 축으로서 그날 당일밤에도 추경호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도 직접 하고 의원들이 본회의장 가서 비상계엄을 해제 의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지연시키고 그렇게 했지 않느냐.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니네들 정당에서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통일교, 신천지 교인들도 이렇게 참여시켜서 후보 시절부터 또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이렇게 니들이 조직적으로 잘 움직인 거 아니냐. 이런 구실을 만드려고 할 수 있는 빌미가 된 거죠, 이미 이거는.

▷ 노은지 : 이게 아무리 해명을 해도 이게 홍 전 시장이 주장을 하고 나선 이상.

▶ 김성태 : 이게 종교단체가 보면 대체적으로 약해요. 통일교가 윤영호 본부장을 통해서, 건진법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목걸이, 샤넬, 신발 등등 제공하고 자기네들이 취하고자 했던 그 목적이 있잖아요. 이거는 통일교 하면 특검이 압수수색을 하고 뭐 하면 자기네들이 끝까지 국민의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종교단체로 이렇게 안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저쪽에서 뭘 협조를 해달라 그랬고 그때 이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자연히 그런 세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상당히 심상치 않은 문제입니다.

▷ 노은지 : 지금 특검 수사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여쭤볼까 하는데요. 어제 김건희 특검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 날이 마침 이제 당대표가 된 이후에 처음으로 최고위를 주재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좀 공교롭다. 이런 얘기를 했고 개혁신당도 정치적 망신주기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그 전주에는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고 해도 굳이 당대표된 직후에 오전 회의 일정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보여주기식으로 압수수색을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 김성태 : 물론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검찰입니다. 그러니까 상시적인, 그래도 검찰은 정부라든지 각 정당들의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일정 부분하게 돼 있는 건데 세상에 그저께 당대표 선출된 사람의 집을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 이게 만약에 특검이 아닌 상황이라면 이거는 정말 엄청난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 노은지 : 민주당 당대표로 나온 정청래, 박찬대 의원은 한술 더 떠서 지금 일단 피의자 참고인 신분으로 해서 압수수색을 받은 건 맞는데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바로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 김성태 :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요즘 너무 막나가요. 본인도 8월 2일 며칠 안 남았죠.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 노은지 : 이번 주에 선출이 되네요. 토요일입니다.

▶ 김성태 : 전당대회를 아무리 코앞에 두고 특히 박찬대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초반에 정청래 후보에게 밀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이렇게 차출해서 강선우 여가부장관 내정자처럼 자기 정치적 소신에 있어서 그냥 낙마시킨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서 명심은 나한테 있다. 또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한남동 관저에 45명.

▷ 노은지 : 국민의힘 의원들.

▶ 김성태 : 스크럼 짠 의원들 전부 다 윤리 회부해서 제명시키겠다. 그리고 어제 이 부분까지.

▷ 노은지 : 바로 체포동의안 처리해 주겠다.

▶ 김성태 : 그러니까 이게 저는 자신의 어떤 그런 약한 고리를 권리당원들 지지를 많이 얻기 위해서 선명한 입장을 취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아예 야당을 말살시키는 그런 집권당 대표가 되겠다는 그런 약속을 국민들과 민주당 당원들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정청대나 박찬대가.

▷ 노은지 : 그런데 민주당 당원들이 그거를 원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게 표가 되니까.

▶ 김성태 : 원한다고 하더라도 집권당과 야당의 차이는 뭡니까? 지지층을 갖다가 국가 정부 이렇게 이 사회를 갖다가 집권당은 무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 민주당 지지층만 가지고 국가 운영을 하는 거냐고.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민주당 지금 현재 지지층, 특히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던 개딸들.

이분들을 갖다가 자꾸 총동원해서 자기가 그 이익을 득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자신이 지더라도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는 자기는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협치를 가지고 앞으로 집권당 도리를 다 하겠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 성공을 위한 길이다. 이렇게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차별을 가져야지. 극단적인 어떤 선택의 방법은 백날 정청래 의원 갖다 들이대면 박찬대 의원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정청래 지금 후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 노은지 : 그런데 그게 먹히는 것 같으니까 전략을 바꿨겠죠.

▶ 김성태 : 당연하죠. 그래서 앞으로 더 걱정이라는 거예요.

▷ 노은지 : 누가 나오더라도 세게 나올 것 같아서.

▶ 김성태 : 김병기 원내대표라는 사람도 지금 현재 맞장구를 치고 있잖아요. 원내대표라는 사람은 야당하고 항상 수시적인 대화와 타협을 하고 의사일정 조정하고 조율하고 그렇게 해서 끌고가는 거고 집권당 원내대표는 또 야당을 항상 배려하고 이렇게 서로 아울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냥.

▷ 노은지 :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으로 워낙 노동 분야 전문가이시니까 어제 여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이 환노위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이게 그런 거잖아요. 노동 쟁의 행위에 대해서 유연하게 해 주는 것, 노동자들의 집단 투쟁 같은 거를 열어주면서 기업들은 우려를 하는 법안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된다고 보시나요?

▶ 김성태 : 쉽게 말하면 앞으로 대한민국 대기업들은 수많은 협력 하청 회사를 두고 있잖아요. 흔히 말하면 원청의 지위에 있다는 말이 있다는 말입니다. 협력해서 하청 회사까지 쉽게 말하면 거기도 다 노조가 있으니까 노사 간 분쟁이 발생하면 또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임금, 이런 모든 게 협상을 하다 안 되면 원청 상대로 쉽게 말하면 협상을 요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투쟁, 파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걸 갖다가 위임받아서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상급단체가 직접적으로 개입될 수 있고 그리고 협력 회사, 노사 간에 합의되어야 할 문제를 원청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원청 대기업 입장에서는 1년 365일 협력 자회사, 하청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노조가 협상 요구하고 또 분쟁시키면 또 그거 수습하고 협상 참여하느라고 아마 시간 다 보낼 거예요. 결론은 엄청난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 노은지 : 그런데 해외에서 투자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우려하는 상황인데 지금 관세 협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 김성태 : 그래서 하려면 지금 왜 이 마당이냐. 노란봉투법의 본질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 협력 하청회사 가령 청소 일, 환경미화 쪽을 하는 용역회사가 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임금 인상을 하다가 거기서 안 되면 사실상 원청에서 스스로를 갖다가 용역회사에 많이 줘야 그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임금을 더 많이 올려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게 이제 협상하다 안 되면 모 기업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강경 투쟁, 파업 투쟁을 막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파업 투쟁을 하고 쉽게 말하면 스트라이크를 벌리면 손해배상이라는 걸 청구를 하게 돼요.

▷ 노은지 : 회사가 노조 측에.

▶ 김성태 : 그렇습니다. 노조원 개개인도.

▷ 노은지 : 이 법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 김성태 : 그런 거죠, 바로. 원래는 그 취지에서 출발했는데 이번에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노동운동을 저도 이십몇 년을 했지만 상당히 교수권에서도부터 단체 활동, 단체 행동권 이런 모든 것들이 확대 강화돼버렸어요.

▷ 노은지 : 노조 힘이 상당히 세지고 파업으로 인한 피해 책임은 묻지 못하게 하고 기업의 여러 가지 경영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이런 거죠.

▶ 김성태 : 전에는 경영권도 이거는 경영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노조에서 쉽게 말하면 단체교섭 사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요구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단체행동도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단체 행동을 했는데 흔히 말하는 민사상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이걸 못하게 되는 법이죠.

▷ 노은지 :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김성태 의원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성태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