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당은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판사가 침대 재판을 하고 있다, 늑장을 부린다고 비판하고 있죠.
법원이 지귀연 재판부에 판사를 추가 투입해, 재판 속도를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지귀연 부장판사 포함 3명의 판사가 있는데, 법원이 판사 1명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내란 사건 외에 기존에 배당된 일반 사건을 이 판사에게 맡기겠다는 겁니다.
재판부가 내란죄 사건에 집중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재판 등 내란죄 사건 재판 3개를 맡고 있습니다.
기존에 배당한 일반 사건도 요청이 있으면 다른 재판부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특별재판부 입법을 밀어붙이자, 법원 차원에서 내란 재판 전담 체제로 운영하려는 겁니다.
여권이 요구해 온 '신속 재판'은 수용하지만, 재판부 교체는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문 전 대행은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해 헌법재판소가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논란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고 SNS에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담당 재판부가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편집: 이혜진
여당은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판사가 침대 재판을 하고 있다, 늑장을 부린다고 비판하고 있죠.
법원이 지귀연 재판부에 판사를 추가 투입해, 재판 속도를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지귀연 부장판사 포함 3명의 판사가 있는데, 법원이 판사 1명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내란 사건 외에 기존에 배당된 일반 사건을 이 판사에게 맡기겠다는 겁니다.
재판부가 내란죄 사건에 집중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재판 등 내란죄 사건 재판 3개를 맡고 있습니다.
기존에 배당한 일반 사건도 요청이 있으면 다른 재판부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특별재판부 입법을 밀어붙이자, 법원 차원에서 내란 재판 전담 체제로 운영하려는 겁니다.
여권이 요구해 온 '신속 재판'은 수용하지만, 재판부 교체는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문 전 대행은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해 헌법재판소가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논란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고 SNS에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담당 재판부가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편집: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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