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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부동산 규제 반대…오세훈 “공급에 속도”

2025-10-16 19:25 사회

[앵커]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정부와 서울시 사이에서는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다음날, 서울시는 오히려 규제 철폐 방안을 내놨습니다.

할 수 있는 한 규제를 풀고 공급에 속도를 내겠단 겁니다.

곽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에 나선 다음날 서울시는 주택 관련 규제 철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재개발 등 정비구역에서 건물을 지을 때 받는 심의를 줄이는 내용입니다.
 
이곳 노량진 4구역은 이번 규제 철폐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곳입니다.

심의 절차가 간소화돼 재정비촉진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
"사람들이 선호하죠. 빨리 되니까 그만큼 비용도 약하고 분양가도 낮고."

[인근 주민]
"빨리 되면 좋죠. 이자 내는 거 있으니까, 분담금. 분담금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해야죠)."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 대책을 비판하며 서울시가 할 수 있는 한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군데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원하는 시점에 착공해서 입주하실 수 있도록 서울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정비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조합원 지위양도는 막히고 분담금은 치솟으며 사업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채널A 뉴스 곽민경입니다.

영상취재: 강철규
영상편집: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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