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법사위 국정감사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장들이 모두 출석했습니다.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장,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뭐라고 답했을까요?

박자은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법사위 국정감사장,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관할하는 법원장들이 모두 출석했습니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을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야당 의원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질의합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정부 중에도 언제든지 재판은 다시 기일잡아서 할 수 있는 거죠?"

[김대웅 / 서울고등법원장]
"이론적으론 그렇습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진 않죠?"

[김대웅 / 서울고등법원장]
"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대통령이라고 해서 두려워해선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소신껏 법과 양심에 따라서 제대로 제때 판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당이 발표한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법원장들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한 정권에서 한꺼번에 대법관 12명이나 임명을 한다면 그 대법원의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유지되겠습니까?"

[김대웅 / 서울고등법원장]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배준현 / 수원고등법원장]
"대법원의 기능과 역할과도 관련이 되어있는 부분, 신중한 접근 필요합니다."

[오민석 /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두 분 말씀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력에 서열이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의견도 냈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사법부는 선출 권력 아래에 있습니까?"

[김대웅 / 서울고등법원장]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원형 / 서울가정법원장]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서로 기능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법원장들은 또,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법관 인신공격은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채널A뉴스 박자은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평 장명석
영상편집 이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