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2월 1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우석 국민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장윤미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황순욱 앵커]
산업부 공무원들이 2018년 5월 작성했던 북한 원전건설 추진방안, 이 문건에 대북원전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검토계획 3가지가 적시되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1안으로 언급된 내용이요. 북한의 신포지구에 원전을 건설해주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신포지구는 과거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가 북한에 핵 발전소를 지어주려고 검토했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2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DMZ에 건설하려는 안입니다. 일각에서는 친환경 기조에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3안은 이런 내용입니다. 남측의 신한울 원자력발전소를 완공시킨 뒤에 거기서 생산되는 전력을 공급해주는 북한에 전송해주는 방안입니다. 이런 부분도 탈원전 기조에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모두 아이디어 차원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논란이 지금 많이 커지고 있죠?
[최영일 시사평론가]
미국의 승인 없이 우리가 독자적으로 북한에 원전 자체를 지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가능성은요.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겠다고 약속하면요. 핵 원전을 지어줄 수 있는 거다. 다만 미국과 대한민국이 합의하는 전제 하에요. 그 조건도 청와대는 부인하는 거죠. 청와대 차원에서는 원전의 원자도 꺼내지도 검토하지도 않았고, 실무자가 여러 가지 가능성의 아이디어를 내던 중에 3개의 입지에 대한 검토도 했다는 건데요. 신한울 원전은 완공이 된다면 경북 울진에서 동해안을 타고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했었다는 겁니다.
[황순욱]
이 내용에 대해서 곳곳에서 문제제기를 하자 산업부가 입장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한 마디로 아이디어 차원이었다. 추진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했는데요. 이것은 문제가 안 될까요?
[김우석 국민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국민들이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하면 그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요. 대체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많은 공무원들이 얘기하기를 이 정도의 검토라고 하면 실무자 차원에서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청와대에서 과민하고 격한 반응을 보이는 와중에, 실무자들이 거기에 지원하는 무언가를 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했다고 봅니다. 핵심은 “왜 지웠냐”입니다. 왜 지웠는지 설명이 빠졌어요. 지운 것은 원래 만든 것에 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지운 이유를 국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설명하지 못한 채,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하는 건 정말 면피용입니다
[황순욱]
이 산업부의 해명 가운데요.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다. 아이디어 차원이었다. 그냥 검토단계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자 분들께서도 이 점이 궁금하실 겁니다. 산자부는 정부부처가 아닐까. 검토만 했다면 특별히 문제되는 게 아닐까.
[장윤미 변호사]
사실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이야기 할 때요. 이게 어느 정도 무게감을 갖고 검토됐는지 그 여부가 판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 실제로 원전이 북한에 가동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이미 탈퇴한 NPT에 재가입을 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성취돼야 합니다. 북한이 다시 회원국이 돼서 핵사찰을 받아야 한다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고요. 미국 의회가 승인을 해야 하는데 이걸 남한 정부가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면 어느 단계까지 검토할 수 있는 의제일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산자부의 아이디어 차원에 불과했다는 해명이 아주 근거 없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이 문제를 왜 폐기했을 것인가 관련해서는요. 일괄적으로 산자부 공무원이 야간에 지우다가 그 문서가 들어갔다고 보는 편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해석인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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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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