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2월 1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우석 국민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장윤미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황순욱 앵커]
월성원전 사건 수사과정에서요. 북한 원전 추진 문건의 존재가 공개되면서요. 정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아주 시끄럽죠. 야권에서 이적행위라는 표현까지 나오자요.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불쾌함을 표시했습니다. 도가 너무 지나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대통령이 화가 났습니다. 그럴 만은 합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요. 문건이 보도되고 공개되자요.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한 것 아니냐. 그게 만천하에 드러난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건 이적행위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와대가 이 모든 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상태입니다. 극비리에 원전을 어떻게 지어주느냐. 그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철도도 못 올라가고, 의약품도 못 올라가는데, 원전이 어떻게 올라가느냐. 말도 안 된다고 보는 거고요. 이적행위가 적을 이롭게 하는 거잖아요. 국방, 안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이기도 한데요. 우리의 정상이 적을 이롭게 했다는 야당의 표현에 대해서는 상당히 모욕적으로 명예훼손 아니냐고 느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황순욱]
논란이 되기 하지만요. 법적대응까지 청와대가 언급을 했습니다. 과연 이게 이 정도로 대응을 할 내용이냐는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김우석 국민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반응이 너무 과하게 나왔어요. 2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법적인 문제가 있구나. 여적죄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형량이 높습니다. 사후에 이게 문제될 가능성이 있어 이거를 배제하기 위해서 얘기했을 수 있고요. 2번째는 북미대화에 굉장히 위험이 있을 수 있죠.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요. 우리는 끊임없이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를 이어가야 한다고 하면서요 한반도 프로세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에 굉장히 위험한 내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요. 이런 것들에 선제적으로 과민반응하면서 막고자 한다.
[황순욱]
청와대에서 표현이 지나쳤다는 이유로 법적대응을 할 수 있다 칩시다. 그러면 검찰에서 수사를 착수 한다면 결국이 USB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느냐는 그 내용의 실체를 파헤쳐야 되는 단계까지 가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장윤미 변호사]
그럴 수 있죠. 아마 법적조치를 한다면 허위사실에 기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허위인지 실제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판단해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단순히 공소장에 있는 사실을 얘기했다고 허위사실로 규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실제로 없는 사실, 남한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펴면서 북한에서는 그 정반대의 정책을 펴는 것이 허위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모킹건으로 거론되는 것이 USB이기 때문에요.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는 이 부분을 파악하려고 할 겁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 [채널A 뉴스] 구독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