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언론 단체들은 우리 정부에 실망감을 표시했고, 한국의 민주화가 후퇴한다는 외신 보도까지 이어졌습니다.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정부가 개정안을 그대로 추진한다면, 한국이 언론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권위주의 국가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옵니다.
워싱턴 유승진 특파원이 미 정부 당국자와 언론단체 등의 의견을 직접 물어봤습니다.
[리포트]
세계 언론단체들은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여당의 언론중재법 추진에 극도의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댄 큐비스케 / 미국기자협회 국제커뮤니티 공동의장]
"(법안을 알고) 제가 받은 첫 인상은 (한국을 향한) 극도의 실망감이었어요. 이런 법은 (기자들을) 자기 검열하도록 합니다."
가짜 뉴스에 대한 우려는 전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지금까지 이런 법을 만드는 경우는 없었다는 겁니다.
[댄 큐비스케 / 미국기자협회 국제커뮤니티 공동의장]
"무엇이 조작이고, 무엇이 가짜뉴스라는 것입니까?
(법안이 통과되면)민주주의 국가가 이런 일을 하는 건 제가 알기로는 처음입니다. 한국은 첫 사례가 될 것이고, 파장을 불러올 것입니다."
국경없는기자회도 "저널리즘에 위협을 가할 것"이라는 성명을 내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해외 언론단체들이 뭘 알고 그러느냐'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세드릭 알비아니 / 국경없는기자회 동아시아국장]
"누군가 국경없는기자회가 한국을 모른다고 말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어요.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마다 세계 모든 나라에 개입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일본의 진보언론인 아사히신문 역시 "법 개정으로 취재활동을 위축시켜선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하코다 데츠야 / 아사히신문 국제담당 논설위원]
" 표현, 출판, 보도 등등의 자유 그런 보편적인 가치는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미 국무부 당국자는 채널A 질의에 "바이든 행정부는 독립된 언론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언론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근본이란 점을 부각했습니다.
미 행정부는 물론 세계 언론단체들이 강조하는 공통 가치는 '언론의 자유'입니다.
해외에선 한국의 언론중재법이 언론에 압력을 가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유승진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