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영장 기각 은폐 의혹' 관련 공수처를 규탄하며 항의 방문을 하고 있다. (출처=뉴스1)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14일) 공수처 특검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적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의 위법성 의혹 △국회의 국정조사에서의 허위 답변 의혹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과정에서의 위법성 의혹 등이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법안에는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을 연이어 신청하고 기각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공수처는 국회 답변 및 국정조사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공수처의 조직적 거짓말과 은폐 시도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박대출, 강승규, 박수영, 김민전 의원 등 여당 의원 14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윤 의원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불법 수사를 자행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특검으로만이 이 범죄 사실을 밝힐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