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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헌재, ‘쟁점별 논의’ 못 끝내

2025-03-14 19:08 사회

[앵커]
지금 헌법재판관들은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된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

쟁점 합의가 아직 안 된걸로 파악되는데요.

이새하 기자 단독 보도 보시고 헌재 논의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아는기자 이어가겠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은 크게 5가지입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지난해 12월 27일)]
"(쟁점이) 5가지인데, 4가지에다가 플러스 법조인들에 대한 체포·구금 그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그게 이제 소추의결서에 들어가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갖고 심리를 해야 돼요.”

채널A 취재 결과, 헌법재판관들은 이 주요 쟁점에 관해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상계엄이 실제 '국가비상사태'라는 요건을 충족했는지, 계엄 포고령이 합법인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는지, 영장 없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했는지, 법관 체포를 시도했는지도 주요 논의 대상입니다.

아직 쟁점마다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단계이고, 재판관들이 탄핵 인용이나 기각, 찬반 입장을 공유하진 않은 겁니다. 

특히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한 걸 두고, '국회 봉쇄' 의도가 있었는지 다투고 있습니다.

계엄군이 선관위에 투입된 것도, 국회 측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이새하입니다.

영상편집 :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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