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이창용 총재는 "서로 다른 이해와 갈등을 조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정치인을 우리 국민들이 혜안을 갖고 뽑아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쪼개진 우리 정치권을 겨냥한 발언이었을까요?
자세한 내용, 현장영상으로 보시죠.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그러니까 이기심이 있고 각자가 다 자기가 지금 우리가 영어로 하면 베스트 인터레스트가 있어서 조율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이게 민주주의의 근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민주주의가 덜 발달돼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국민적으로 경제 발전이 모든 것을 우선으로 한 가치다. 이럴 때는 굉장히 강력한 리더가 있어서 한 그룹을 희생시키고 다른 그룹을 하더라도 나라 전체로 도움이 되면 막 강력하게 추진하는 그런 게 있어서 성장도 빨랐는데 어느 정도 선진국이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저는 그게 바로 선진국이 하나의 단점이면서도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첫 번째 저는 이 각자가 자기 이해가 있어서 조율하기가 어렵다는 건 팩트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고.다만 두 번째는 이제 그럴 때 서로 어떻게 조율하느냐 이거가 큰 솔루션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큰 고민이죠.
뭐 종교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이 밑을 바라보고 남을 도와주는 마음이 생기는 건 굉장히 좋고 저는 그걸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어떤 면에서 자기의 소명을 생각하고 주어진 것, 남도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 종교적인 믿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히 리더들한테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실제 일어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종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애타주의적으로 하는 걸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건 추상적인 얘기고 그걸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정치죠. 사실 저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가 참 많은 경우에 이론적으로 명확한데 이해가 서로 다르지만 정치적으로 이것을 조율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으면 그 나라가 그래도 좀 로봇을 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오히려 정치가 이걸 더 갈등을 증폭시키는 쪽으로 가면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총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답을 금방 드리기는 어려운데 우선 추상적으로는 이해를 조화시키는 거가 정치의 역할이고 그것은 관료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역할이고 그런 면에서는 참 좋은 정치 시스템과 정치에 좋은 인재가 가서 이 많은 갈등을 조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그런 사람을 국민들이 혜안을 가지고 우리 정치인으로 뽑고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구체적인 예를 지금 뭐 제가 많이 나왔으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저는 지금 김윤철 교수님 말씀하신 자살률이 높은 것, 그리고 특히 자살률 중에서도 젊은 아이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노인들의 자살률은 높았다가 떨어지는 거는 지금 제가 한 얘기하고 굉장히 관계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어린아이들이 자살률이 높아지는 건 저희 지금 교육이라는 데서 이런 경쟁이 굉장히 더 갈수록 세졌기 때문에 그 높아지는 거고 나이 많은 분의 이 자살률이 줄어들어가는 거는 저희가 사회보장 제도가 전혀 없다가 사회보장 제도가 좀 들어서면서 이제 좀 떨어지는 추세지만 절대적인 수준으로 보면 아직도 굉장히 노인(자살률이)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젊은 쪽, 이런 쪽으로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걸 해결해야 되는데 교육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저도 교수였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교수님들은 아 이거 우리 그냥 아무나 저기 아무게나 아니라 여러 다양한 사람을 뽑다 보면 그중에 한두 개라도 조금 비리 비슷한 게 생기면 교육부에서 다 감사하고 뒤지고 그냥 학교 난리 치고 막 형무소 가 그러니까 못해 그런 막 이런 게 있어서 다 서로 서로를 이유로 못한다고 그러거든요. 또 교육부도 그러면 교육부가 그러면 그걸 좀 자유롭게 놔둬야 되는데 교육부 관료는 또 중고등학교는 다 이미 나눠줬는데 갖고 있는 게 규제할 수 있는 게 대학 뿐인데 그럼 내 삶을 위해서는 규제를 어떻게 하겠어요? 더 안 놓으려고 그러고 이런 갈등,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우리가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런 갈등이 계속되는 거고 그 올드에이지 문제만 하더라도 저는 우리 김윤철 교수님하고 뭐 많이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저는 우리 올드에이지에 대한 정부의 복지뿐만 아니라 헬스케어라는 거가 비즈니스가 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병원을 영리 기관으로 하느냐 비영리 기관으로 하는 거는 여러 사회적으로 인센티브가 막 싸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심각한 문제로 안 가더라도 병원에 환자 보는 것 말고 환자가 되기 전에 있는 많은 노인들에 대한 부양이라든지 이런 헬스케어 비즈니스는 병원하고 병원과 관련된 사람이 영리 사업을 해도 전혀 병상하고는 관계없는 거고 그런데 인센티브도 주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노동 비용도 줄어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도 데려올 수 있게 하고 뭔가 좀 이렇게 규제를 풀어주면 굉장히 이런 게 많이 떨어지는데 지금은 우리가 많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다 그 발목을 왜 잡고 있냐 그러면 다 자기 직업에 있어서의 이익을 최고로 지키려고 그래서.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저는 그렇다고 뭐 큰 힘센 독재자가 나와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 이해가 이렇게 있는 이런 많은 규제들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융합해 주고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 [채널A 뉴스] 구독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