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서 오직 국민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한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 의장은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연금개혁이 절실하다"며 "민주당은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한다면 소득대체율 43%을 수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진 의장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출산 크레딧과 군 복무 크레딧 제도를 정비해서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는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며 "6개월만 인정하는 군복무 크레딧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해서 지원대상도 늘리고 지원수준도 올려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모수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2단계 구조개혁 논의에 신속하게 착수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당초 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 모수개혁 가운데 소득대체율(받는 돈)부터 논의를 진행하고 구조개혁의 일환인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는 추후 논의할 계획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43%·민주당은 44%의 소득대체율을 주장했는데, 민주당이 지난 국정협의회 2차 회동에서 43%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합의 가능성이 점쳐진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