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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정부 때 한국, 민감국가 목록 최하위 범주에 추가”

2025-03-15 11:28 국제

 제니퍼 그랜홈 전 미국 에너지부 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국이 미국 정부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들어가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약 2달 간 이를 알리지 않아 파장이 예상됩니다.

복수의 한미외교 당국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미국 에너지부(DOE)는 바이든 행정부 말기인 올해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습니다.

다만 DOE 측은 한국이 SCL 목록 내에 포함됐지만, 양국간 에너지·원자력·핵 정책 관련 협력은 변함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DOE는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많은 지정국은 우리가 에너지, 과학, 기술, 테러방지, 비확산 등 다양한 문제에 있어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나 우크라이나도 같은 리스트에 포함돼 있습니다.

외교부는 제한 조치가 발효되는 다음달 15일 전 남은 기간동안 민감국가 리스트에서 동맹국인 한국을 삭제할 수 있도록 미 정부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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