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권마다 ‘낙하산 인사’… 민간회사에까지?
‘낙하산 인사’는 사실 정권마다 논란이 됩니다. 정권을 잡은 대통령의 임명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까지 하면 무려 2만 개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막강한 거 아니냐, 너무 인사권이 많다, 어디에 사람을 보내는지 알고 임명하는 거냐는 얘기까지 나오는 이유인데요.
‘낙하산 인사’가 논란이 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대통령 친분‧보은 인사
전문성도 없는 사람을 대통령이 본인과 친하다는 이유로, 혹은 선거 때 도와줬다는 이유만으로 막 내려보내는 경우 논란이 되죠. 예를 들어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연봉 2억이 넘는 감사 자리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상호라는 인물이 이 감사 자리에 올랐는데요. 이상호는 과거 노사모에서 많은 활동을 했고, 문재인 대선캠프에서 조직 관리를 담당했어요. ‘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에게 돈 받은 혐의로 실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체 이 사람이 건설과 무슨 관련이 있어서 이 자리에 가느냐, 그냥 자리 주기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뀐 후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이 논란이 됩니다. 건설과 관련이 없는, 행정학 교수 출신 이은재 전 의원이 이사장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에 혈서 논란이 있었던,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인물이라 역시 논란이 있었습니다.
② 임기제 인사 알박기
예전에는 공공기관장으로 마구 낙하산 인사를 내리꽂았는데, 이제는 법적으로 임기가 있는 곳은 막 내리꽂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는데 전 정권이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이 물러나지 않아 논란이 됐죠.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한상혁 방통위원장, 홍장표 KDI 원장,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등이 물러나지 않고 버텼습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교체되면 국정 철학이 완전히 달라지죠. 공공기관장은 정권의 국정 철학을 실행해야 되는 자리인데, 전혀 철학에 안 맞는 사람들이 ‘임기제’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장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문재인 정부 때 임명했던 인사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권이 바뀌면,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한 인사도 버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최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공공기관장과 대통령 임기를 맞추자”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5년이니 다음 대통령이 오면 공공기관장들도 물러나도록 임기를 맞추자는 겁니다. 이걸 맞추자는 취지는 결국 국정 철학에 맞는 공공기관장이 와야 된다는 얘기겠죠. 여당에서는 지금까지는 안 물러나고 버티다가 조기 대선 가능성 나오고, 정권 교체 의견이 높다 보니까 이제 와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꾸려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철학만 보면 공공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맞추는 건 어느 정도 필요해 보이는데, 물러나지 않고 버티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임기제인데 중간에 쫓아내는 게 맞느냐? 정답은 없지만
여러 논란이 있는 겁니다.
③ 민간기업까지 압박
마지막 ‘낙하산 인사’ 논란은 민간기업에도 압박을 넣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KT, 포스코 이런 곳은 과거엔 공기업이지만 다 민영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권이 영향을 미치는 회사들인데요. 이번 청와대와 국토부의 ‘낙하산 인사’ 외압으로 문제가 된 회사는, CJ그룹 계열사로 CJ대한통운이 100% 소유하고 있는 한국복합물류라는 회사입니다. 구조는 민간기업이지만 정부와 아예 관련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 한국복합물류는 경기 군포, 충남 세종, 전남 장성, 경남 양산에서 물류 터미널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물류터미널들이 국토부 소유 국유지에서 운영됩니다. 중요한 사회 기반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보유한 국유지에 터미널을 만들고, 운영은 민간회사가 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법적으로 국토부가 관리권‧감독권‧행정제재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복합물류는 국토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민간기업에 낙하산 인사’가 국토부 관행?
이 한국복합물류의 상근고문 자리 등에 국토부에서 낙하산 인사를 보내는 관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국토부에서 인사 적체 해소를 목적으로, 고위급 국토부 공무원을 정년 2~3년 앞두고 명예퇴직 시킨 뒤, 자신들이 관리‧감독하는 민간회사인 한국복합물류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해왔던 겁니다. 사실 이것도 ‘갑질’이라 볼 대목이 있죠.
그런데, 국토부 퇴직 공무원 자리였던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 자리에 문재인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인 김현미 장관이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합니다.
▶ 민간회사에 ‘민주당 인사’ 꽂은 국토부 장관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2018년 5월 당시 김현미 국토부 당시 장관이 세종시 사무실에서 국토부 운영지원과장을 불렀습니다. 국토부의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에서 한국복합물류에 퇴직 공무원을 보내는 일을 담당해왔는데요. 운영지원과장을 부른 김 장관은 “김○○을 한국복합물류 후임 상근고문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김현미 장관이 언급한 ‘김○○’은 민주당에서 당료를 오래한 인사로,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에서 기획조정국장을 지내고, 민주당 총선기획단에서도 활동했습니다. 김현미 장관도 평화민주당 시절부터 당료를 오래 한 정치인 장관이었죠.
장관의 지시를 받은 운영지원과장은 한국복합물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물류시설정보과를 통해서 장관의 뜻과 김○○의 이력서를 전달합니다.
▶ ‘정치인 낙하산’ 반대하던 민간기업, 결국 포기… 왜?
한국복합물류 측에서는 상무도, 대표도 김○○이라는 민주당 인사의 상근고문 채용을 반대했습니다. 이 회사의 상근고문은 연봉 1억 원이 넘고, 업무용 차량도 제공됩니다. 국토부 공무원은 회사 입장에서 업무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없진 않지만, 물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정치권 인사가 낙하산으로 오는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차례 반대 의사를 전달합니다.
국토부는 한국복합물류와의 회의에서 상무를 배제시키며 압박을 가했고, 이 상황에서 당시 상근고문으로 일하던 인사가 반발하고 나섭니다. 회사 측으로부터 퇴사를 통보받자 김현미 장관과 운영지원과장에게 항의 문자를 보냈는데요. 운영지원과장은 한국복합물류에 영향력이 큰 국토부 물류정책관에게 “고용 문제 해결하라”고 얘기합니다.
2018년 5월 28일. 물류정책관은 한국복합물류 대표 사무실에 찾아가 ‘김○○ 채용’을 요구했고, 결국 회사는 백기를 듭니다. 이 상황은 물류정책관, 운영지원과장을 거쳐 김현미 장관에게도 보고가 됩니다.
결국 이 김○○ 씨는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낙하산 채용돼 2018년 7월~2020년 6월까지 근무하면서 연봉 1억 3560만 원과 업무용 차량을 지급받았습니다.
▶ 노영민 靑 비서실장과 이정근, 무슨 관계?
앞서 본 민주당 인사 김○○을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에 낙하산으로 보낸 건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 그 다음 후임으로 역시 민주당 인사인 이정근을 내려보낸 건 노영민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입니다.
노영민 전 실장과 이정근은 이 사건 외 다른 사건에서도 얽혀있는데요. 이정근 관련 사건에 노영민이라는 이름이 나오기 시작한 건 ‘10억 원 알선수재’ 혐의였습니다. 이정근이 사업가 박 씨에게 유력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자랑하며 민원을 해결해줄 수 있는 것처럼 하면서 10억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민원들이 해결되지 않자, 사업가 박 씨가 “돈 돌려달라”고 하면서 이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온 건데요.
이정근이 이 사업가에게 이름을 팔았던 유력 정치인 중 1명이 바로 노영민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입니다. 2019년 12월 초, 이정근은 사업가 박 씨에게 “나는 송영길의 측근이고, 노영민 비서실장하고도 친하다. 나를 도와주면 사업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한 녹취록이 남아있습니다. 또 사업가 박 씨는 재판에 나와 “이정근이 노영민과 손잡고 찍은 사진을 문자로 보내고, 통화까지 시켜주면서 친분을 과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2020년 1월 24일에 이정근은 노 실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박 씨에게 보낸 뒤, 노영민 실장과 통화하도록 전화를 바꿔줬다는 겁니다. 그때 노영민 비서실장이 박 씨에게 “우리 이정근 위원장과 옛날 인연이 있어서 아주 각별하게 지내는 사이인데 회장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계신다고요.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라고 직접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정근에게 더 신뢰를 갖고 돈을 줬고, 결국은 이 돈이 총선에 불법 정치자금으로 쓰였다는 게 이정근 사건 재판 결과입니다.
▶ 청와대와 국토부가 나선 ‘이정근 취업 작전’
2020년 4월, 이정근은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합니다. 여러 번 낙선했지만, 민주당으로서는 험지에서 계속 출마하며 터를 다지는 고마운 사람 중 하나인데요. 이정근은 총선 낙선 후,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만나 “저를 중국 총영사나 일본 총영사, EBS 사장 등으로 좀 보내달라”며 채용 청탁을 합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노영민 비서실장은 이 얘기를 듣고는 청와대 인사비서관을 불러서 “이정근이 갈 만한 자리를 좀 알아봐라” 지시를 하는데요. 이에 인사비서관실에서 국토부 운영지원과에 “정무직 인사가 갈 만 자리를 좀 알아봐 달라” 요청을 하자, 운영지원과에서는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 자리를 떠올리고 김현미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청와대에서 정무직 인사 자리를 찾아달라고 요구하는데,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 자리를 청와대 측에 갈 수 있다고 알려주겠다”는 보고에 김 장관이 승인을 하죠. 이 얘기가 청와대로 전해집니다.
▶ 민간기업 “또 정치인 낙하산? 안 된다”
이렇게 시작된 이정근 채용 작전! 이번에는 국토부 첨단물류과에서 한국복합물류 측에 “후임 상근 고문은 이정근이다, 이정근을 고용하라”고 전달합니다.
회사 측은 이번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시합니다. 이정근도 앞서 본 다른 민주당 인사와 마찬가지로 물류를 아는 정치인이 아니죠. 방송작가 일을 하다가, 영상 제작 회사인 ‘밈코리아’ 대표를 하다가 민주당에 들어와 정치를 한 인물. 게다가, 또 하나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정근은 2020년 6월 말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을 계속 하겠다고 공모를 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정치인이라고 봐야 했던 겁니다.
민간회사가 민주당이라는 특정 정당에서 현직으로 일하고 있는 정치인을 상근고문으로 채용할 수 없다며, 회사 측에서는 “겸직 절대 안 된다”고 강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는데요. 당시 청와대 인사비서관과 노영민 비서실장에게도 이 사실이 전달됩니다.
“중국 총영사, 일본 총영사, 아니면 EBS 사장” 얘기를 했던 이정근도 이 자리를 제안 받고 처음에는 싫어했습니다. 2020년 7월, 이정근과 사업가 박 씨의 대화내용 녹취를 보면 “비서실장이 나한테 한국복합물류로 가라고 하는데, 내가 안 간다고 했다. CJ 본사도 아니고 계열사다. 그래서 (노영민에게) 한 달에 월급 얼마 밖에 안 나오고 보너스‧퇴직금도 없다고 돈 얘기를 좀 했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자리를 받아들이는데요.
회사 측에서 겸직은 안 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자, 이정근은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메시지를 그대로 공유해 고자질을 합니다. 노영민 실장은 회사 측이 겸직을 강하게 반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역위원장과 상근고문 겸직 가능하다”고 답을 보내며, 이를 관철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이정근은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 자리에 낙하산으로 내려와 2020년 8월~2021년 7월 31일까지 재직합니다. 1억 원 넘는 연봉과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는데요. 일한 시기가 송영길 당대표가 당선된, 돈봉투 사건이 벌어졌던 민주당 전당대회 시기와 겹칩니다. 송영길 캠프에서 일하면서 상근고문 직으로 월급까지 받은 거죠.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된 게 2021년 5월. 얼마 후 이정근이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되는데, 당 직책을 맡게 되면서 상근고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보입니다.
▶관행? 갑질? 정권의 ‘낙하산인사’, 어디까지 용인되나
결국 민간기업에 특정 인사를 채용하라고 압력을 넣은 업무방해죄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진 상황인데요.
정권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는 ‘낙하산 인사’가 과연 어디까지 용인될 수 있는 것인지, 정권 차원의 인사 개입이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여전히 물음표가 남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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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동정민‧이남희 기자, 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 PD
제작: 이혜지‧박현아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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