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4월 25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복기왕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이용환 앵커]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돈봉투 사건이, 이제 의혹이 일파만파 이렇게 커지자 이른바 대의원제라는 것을 조금 손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이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잖아요. 이번 돈봉투라는 것이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다 민주당의 대의원들이니까 이런 대의원들한테 결론적으로 이제 봉투가 뿌려져서 그분들이 돈을 받은 대가로 송영길이라는 후보를 찍어준 것 아니냐. 이런 의혹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래? 그러면 이 대의원제를 손볼까?’ 민주당 내에서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주장과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의원제를 손본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대의원제 개선 이야기를 꺼낼 때입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도 이런 대의원제 개편을 주장하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비겁하다.’라고 일갈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왜 이 타이밍에 대의원제를 손보겠다고 하는 것이냐. 이 논란의 본질은 대의원제도 아니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주장인 것 같아요, 이상민 의원은. 그러면서 ‘비겁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장 변호사 의견이 궁금하네요.
[장윤미 변호사]
이상민 의원은 ‘제도 탓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일견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왜 대의원제를 손질해야 되냐고 하면 전체 권리당원의 한 1%를 점하고 있는데 표의 등가성은 조금 다르게 책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몇 명을 매수를 하게 되면 훨씬 다른 당원들보다는 어떤 우위를 점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제도적인 측면 때문에, 대의원제도가 또 국민의힘에는 없는 제도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표의 등가성과 관련해서 제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당내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구조적인 어떤 제도 개편까지 이야기하는 게 ‘책임 미루기이다. 비겁하다.’라고까지 평가받을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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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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