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꼼수 탈당' 논란을 일으킨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합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형배 의원이 오늘 민당으로 복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민 의원의 탈당은 문제 삼지는 않았으나 여당이 심사권 제약을 지적했다"며 "판결 당일에도 밝혔지만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이런 일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안을 유효하게 판결한 점은 마땅하지만 안건조정제도 취지에 반하여 결과적으로 여당 법사위원 심사권의 제한이 가해졌다는 다수 헌법재판관의 결정은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거듭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다만 "국회 통과법은 여야가 직접수사권조정으로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끝까지 협상한 끝에 국회의장 및 여야 원대 합의를 거쳐 각 당의 의원총회까지 추인까지 거친 것"이라며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실 등이 갑자기 반대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몽니를 부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민 의원이 불가피하게 탈당이라는 대의적 소신으로 입법에 동참했고 이에 대한 최종판결 이미 나온 만큼 민주당은 헌재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을 아프게 새기며,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 됐습니다. 법안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비교섭 단체의 몫을 민 의원이 차지해 빠른 처리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