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5월 17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수경 한신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논란과 관련해서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를 했죠. 강제수사라 하면 이런 거래소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것인데요. 어제도 이틀째 압수수색을 검찰이 진행을 했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맨 좌측에 빗썸 계좌, 그러니까 빗썸. 그리고 클립 카카오 지갑. 카카오 계열사죠? 그리고 업비트 계좌. 저렇게 세 군데에 대한 압수수색을 그제 벌였거든요, 그제. 그런데 검찰이 어제 이틀째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어제는 저 빗썸, 그리고 카카오 지갑. 이 두 군데에 대해서만 어제 추가로 이틀째 압수수색을 벌였답니다. 왜 업비트는 그러면 어제 빠졌지?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가 조금 이상하다. 그래서 FIU에 이제 보고를 했고, 보고하면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자료를 검찰에 대체로 다 이렇게 제출을 했답니다. 그래서 업비트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제 한차례만 진행이 된 것이고, 빗썸과 카카오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틀째 진행이 된 것이죠. 한번 그래픽 돌려보죠. 일단 큰 개요라고 해야 될까요? 한번 보시죠. 좌측에 김남국 의원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크게 3가지 혐의가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이것은 이른바 ‘에어드롭’이라고 불리는 그 무상 코인을 제공받은 그런 것들. 그리고 범죄수익은닉, 이것은 무상으로 받은 코인으로 자금을 세탁하거나 이를 처분해서 현금화한 것 아닐까? 이런 것. 조세포탈은 세금이나 재산, 이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닐까? 이런 것.
오른쪽 2대 의혹 부분을 한번 봐주시죠. 입법 로비. 그렇다면 김남국 의원이 저 코인 같은 것을 공짜로 받고 호재가 될 만한, 그 업계에. 그리고 본인에게도 호재가 될 만한 법안들을 발의했던 것 아닐까? 이런 것입니다. 저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뇌물죄랑 연결될 수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미공개 정보 이용. 잡코인 투자에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이렇게 저렇게 거래했던 것 아닐까? 이런 것입니다. 정미경 최고께서 보시기에는 김남국 의원의 3대 혐의, 2대 의혹을 쭉 보시면서 ‘아킬레스건은 대략 이런 것이 될 것이다.’ 혹시 촉이 오는 것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촉이 와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한다는 것은 아까 그 정리가 되게 잘 되었는데요. 그것이 아마 두 가지로 볼 거예요. 이것이 과연 뇌물이 될 것이냐. (뇌물.) 예, 그런데 뇌물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입법 로비와 연결이 됩니다. 입법을 로비했을 때 그냥 아무런 대가도 주지 않고 로비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과연 어떤 대가를 받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할 때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무상으로 코인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것에 집중적으로 할 것이고. FIU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자료를 주고 지금 압수수색을 해서 나오는 자료, 합동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을 지켜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것. (미공개 정보.) 그렇죠. 정보를 받아서 그다음에 이 코인을 사고 이것을 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것도 뇌물죄로 볼 수 있거든요. 그 부분도 아마 지켜볼 거예요.
그런데 다만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 코인이 아직 그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서요?) 내부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그것 한 것을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바로 가느냐. 그렇게는 아마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입법 미비로. 그렇지만 이제 뇌물로 보면 그것은 이제 가능하니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할 것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어떤 로비와 전혀 상관없이. 정치인이 그 투명하게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정치자금. 그런데 그것에 투명하지 않게 돈을 받은 경우,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가 있다면 그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도 검찰 수사가 집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 [채널A 뉴스] 구독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