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5월 17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수경 한신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민주당이 오늘 오전에 이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이런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이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민주당에 있는 윤리심판원, 당 차원의 이런 윤리기구가 아니라 이것은 국회 전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여기에 제소를 하겠다. 거기에 올리겠다. 이런 것입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이 오늘 오전에 그러한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윤리특별위원회에 김남국 의원을 제소하기로 했다, 이런 뉴스인데. 한번 보시죠. 조선일보를 통해서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이 처음 불거진 것이 어린이날. 휴일이었던 5월 5일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난 14일, 사흘 전에. 일요일이었죠?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했고 이재명 대표가 쇄신의총인가요? 거기에서 머리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날 쇄신 무슨 결의문 같은 것이 발표가 되었는데, 거기에서는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에 제소하겠다.’ 이런 내용은 빠져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쇄신의총이 있고 사흘 후인 17일, 오늘 오전에 ‘김남국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이런 결정이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첫 코인 논란 첫 보도 12일 만에, 첫 보도 13일 째인 오늘 윤리위 제소 결정이 민주당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김수경 교수님은 조금 어떻게 보세요?
[김수경 한신대 교수]
많이 늦었죠. 그러니까 아까 그 쇄신의원총회를 했을 때 이미 많은 의원들이 윤리위에 제소해야 한다. 국회 윤리위에 제소해야 한다고 하고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도 많이 나와서 그 결의안이 나올 때 무언가 그런 내용이 당연히 들어가 있을 줄 알았는데 지도부에서 그 부분을 싹 뺀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누가 도대체 이렇게 뺀 것이냐. 이재명 대표라고 아예 콕 박아서 보도한 매체도 있어요. (경향신문이 보도했었죠?) 예. 민주당에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과연 이재명 대표의 어떤 리더십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맨 처음에 민주당 대표가 된 이후에 가장 처음에 위기가 이제 본인의 사법 리스크였잖아요. 대장동 의혹? 그리고 그 뒤에 돈봉투 사건이 있었고 지금 김남국 사건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이 사건이 있을 때마다 계속 그냥 검찰 탄압만 이야기하면서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고 있고 대응을 못하는 와중에 온갖 의원들이 방송에 나가서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만 더 끼얹는 이야기들만 하고 있거든요. 맨 처음에 김남국 의원 이 코인 게이트 터졌을 때 장경태 의원은 ‘검소한 것이 죄냐?’는 이야기도 했고.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위법성과 가난한 모양 보인 것은 다 다른 이야기다. 법적으로는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방어를 했거든요. 국민적인 이렇게 공분이 커져만 가다 보니까 의원총회에서 심지어 ‘이것은 윤리위에 제소해야 합니다.’라고 당내에서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살하고 묵히고 있다가 더 이상 여론이 지금 방어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니까 뒤늦게 이렇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한 것. 굉장히 등 떠밀려서 한 모양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 [채널A 뉴스] 구독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