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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채 해병·김 여사 특검 거부권은 위헌…탄핵 가능”
2024-09-30 10:51 정치

 출처=뉴스1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채 해병·김건희 여사 특검 거부권 행사는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오늘(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부권 행사는 위헌이며 그 자체로 탄핵 소추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은 권한 행사를 통해 사익을 우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채 해병 사건에선 윤 대통령 스스로가 피의자가 될 수 있는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특검을 통해 채 해병 사건의 진실을 밝혀낸다는 '공익'보다, 본인의 특검 수사를 면하려는 '사적 이해관계'를 우선하기 위한 권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더 명확하다"며, "주가조작 사건과 공천개입 사건은 배우자인 김 여사가 특검의 피의자임이 너무나 명확하므로, 이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증권거래 질서와 정당활동 자유라는 공익보다 배우자의 특검수사를 피하게 한다는 사적 이해관계를 우선하기 위한 거부권 행사"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여당 의원들도 이 점을 유념해주길 바란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재의결 정국 시 이탈표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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