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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원 향해 “국민 심판 각오해야”
2024-11-16 19:00 정치

[앵커]
법원 예산을 증액시키면서 '선심성 예산'이란 비판까지 들었던 민주당이 하루 사이에 180도 달라진 것 같습니다.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면서 판사와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는데, '판사의 일탈이다' '법원은 국민 심판 각오하라'같은 강경 발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담당 판사를 겨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강성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SNS에 "포악한 권력자에 굴복한 일개 판사의 일탈에 불과하다"고 원색 비난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때 법관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법관들에게 사과하고 당직에서 물러난 바 있습니다.

[김우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24일)]
"기본이 안 돼 있는 자가 공직자야? 법관 출신 주제에!"

국회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법원의 이재명에 대한 정치적 사법살인에 분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죄 판결에 불복하고 보복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과 이에 동조한 정치판결로 민심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검찰과 법원은 윤석열 정권과 같이 국민 심판을 각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짓밟은 공범"이라며 검찰과 법원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중 첫 선고에서 징역형 유죄가 나오자 사법 리스크 대응을 위해 사법부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며, "반성없는 태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릴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영상편집 : 정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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