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2월 2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성필 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구자룡 변호사,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실 여야가 예산안을 규정된 시간 안에 처리하는 것을 본 기억이 없기는 합니다만, 이번에는 더 벼랑 끝인 것 같습니다. 다수석의 민주당이 단독으로 4조 이상 삭감된 감액안을 처리하고, 본회의 상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숨을 고르기는 했는데요. 여야의 예산안을 두고 대치되는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여당, “예비비를 왜 줄였느냐. 여름철 재해․재난에 즉각 대응하지 못한다.” “올해 사용한 예비비에 비해 너무 크지 않느냐.” 검찰․경찰 특활비․특경비를 이렇게 하면 “전부 본인 돈 내고 수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여당의 시각이라면, “영수증도 없이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것 아니냐.” 시각의 뚜렷한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 여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다면 앞으로 수사 당국이 개인 돈을 내면서 수사를 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구자룡 변호사]
그렇죠. 그리고 지금 와서 이번 정부에서 신설된 예산도 아니고, 기존 예산보다 갑자기 증익이 된 것도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때도 이 정도의 특활비․특경비가 있었는데, 그 수준으로 한 것을 갑자기 전액 삭감해 버렸거든요.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불투명하게, 필요 없는 예산을 썼다고 민주당에서 자백하시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편성되었던 것이고, 그에 상응해서 이번에도 편성을 한 것인데요. 불투명성을 이야기할 것이었다면 특활비․특경비에 관한 것은 다 깎아야 맞는데, 또 부처별로 달라요. 국회의 특활비는 또 살려 놓았어요. 금액은 깎았다고 하는데, 지금 금액의 많고 적음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불투명하니까 깎는다.”라는 논리라면 그것도 깎아야 맞죠.
그런데 그것은 그대로 살려 놓았기 때문에, 지금 보복성으로 본인들 말을 안 듣는 검찰․경찰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는 것이죠. 얼마 전 민주당이 주도한 시위에서 경찰이 시위를 진압한 것에 대해 문제 삼을 때 민주당에서 그에 대한 보복성으로 예산 깎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보복성이라는 것이 명백히 보이는 것이죠. 이제 마약이나 범죄 수사에 대해서 특활비를 사용하지 못하면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실 예산도 깎아 버렸는데,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서도 90억 정도의 특활비가 있었거든요. 통상적인 수준으로 편성한 것을 전액 깎는다. 이전 문재인 정부 때의 잘못을 자백하시고 문제점을 지적하시든지, 아니면 불투명성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한다면 공수처나 국회에 대해서도 “투명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깎겠습니다.”라고 해야 일관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 [채널A 뉴스] 구독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