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2월 2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성필 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구자룡 변호사,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국민들이 국회의장을 중립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단언하면서 국회의장 면담 자리에서 성토를 했는데요. 이현종 위원님. 원래 오늘 4조 정도 감액된 예산안을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하려고 했던 모양인데요. 일단 오늘 상정하지 않을 것이고, 일주일 정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말미를 주었습니다.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세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예산안은 사실 시일을 지킨 적이 거의 없습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12월 2일에 처리하지 않으면 정부 원안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민주당이 그것을 아니까 아예 예결위를 통과시켜서 감액안을 올린 것이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통과하는 것은 헌정상 처음이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시간을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까지로 일단 연장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10일이 되어도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아마 임시국회가 또다시 열릴 텐데요. 왜냐하면 지금의 예산안으로는 야당 의원들도 굉장히 불만이에요. 왜냐하면 지역구에 선물을 들고 가야 하는데, 이번에는 지역구 쪽지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또 호남 고속철도 등 이미 합의한 예산들도 다 깎여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손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편으로 보면,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은 있습니다만, 차라리 아예 이번에는 통과시키는 것이 어떤지 제안도 드리고 싶어요. 이러한 식으로 아예 쪽지예산도 없애 버리고,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지역화폐 예산도 없애 버리고, 통과시켜 버리면 그에 대한 문제점들이 다 드러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예산안에 대해서 결국 여야가 합의는 할 텐데, 시간은 꽤 걸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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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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